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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좌초된 창원특례시, 운명은?
입력 2020.04.23 (08:37) 수정 2020.04.23 (09:55) 뉴스광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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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선인들을 다시 만나, 공약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들어보고 또,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20대 국회에서 결국 성사되지 못한 창원 특례시 실현 공약 가능성을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시 사이에 새로 생기는 자치단체입니다. 

형태는 기초자치단체인데 행정과 예산 등의 자치권은 광역시 수준입니다.

창원과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가 해당됩니다. 

특례시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법안심사 소위까지 올려졌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창원 진해구 이달곤 당선인은 21대 국회 우선 공약으로 창원 특례시 통과를 꼽았습니다. 

창원 5개 구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진해구를 살리려면 창원이 특례시가 되어야 하고 구청장까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당선인 :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번 오셔서 약속하신 공약이고 인구 100만 정도 넘어가는 도시가 도를 거쳐서 행정을 할 필요가 거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특례시 통과의 복병은 다른 시도의 반발과 소나기 입법입니다.

지난해 창원 특례시 법안이 나오자 인구 90만을 넘는 경기도 성남시도 나섰습니다. 

여기에 도청 소재지인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 포함 안과 비수도권 50만 이상 김해와 경북 포항시 안까지 나오면서 7개 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소나기 입법을 풀지 못하면 창원 특례시는 어렵습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특례시조항 하나 넣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빨리 처리하고 싶지만, 정치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원 특례시가 되더라도 구청장 직선제는 지방의회인 구의원을 따로 뽑아야 하는 문제 등이 겹쳐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 20대 국회서 좌초된 창원특례시, 운명은?
    • 입력 2020-04-23 08:37:18
    • 수정2020-04-23 09:55:45
    뉴스광장(창원)
[앵커]

당선인들을 다시 만나, 공약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들어보고 또,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20대 국회에서 결국 성사되지 못한 창원 특례시 실현 공약 가능성을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시 사이에 새로 생기는 자치단체입니다. 

형태는 기초자치단체인데 행정과 예산 등의 자치권은 광역시 수준입니다.

창원과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가 해당됩니다. 

특례시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법안심사 소위까지 올려졌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창원 진해구 이달곤 당선인은 21대 국회 우선 공약으로 창원 특례시 통과를 꼽았습니다. 

창원 5개 구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진해구를 살리려면 창원이 특례시가 되어야 하고 구청장까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당선인 :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번 오셔서 약속하신 공약이고 인구 100만 정도 넘어가는 도시가 도를 거쳐서 행정을 할 필요가 거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특례시 통과의 복병은 다른 시도의 반발과 소나기 입법입니다.

지난해 창원 특례시 법안이 나오자 인구 90만을 넘는 경기도 성남시도 나섰습니다. 

여기에 도청 소재지인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 포함 안과 비수도권 50만 이상 김해와 경북 포항시 안까지 나오면서 7개 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소나기 입법을 풀지 못하면 창원 특례시는 어렵습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특례시조항 하나 넣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빨리 처리하고 싶지만, 정치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원 특례시가 되더라도 구청장 직선제는 지방의회인 구의원을 따로 뽑아야 하는 문제 등이 겹쳐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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