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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조기구매·공항사용료 감면 연장…주력산업 지원대책 발표
입력 2020.04.23 (08:39) 경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공공구매 차량을 조기 구매하고, 전기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대한 각종 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 유예기간도 8월까지 추가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자동차와 항공, 해운과 정유, 조선산업 등 주요 주력산업의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주력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 안정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코로나19 피해 대응 P-CBO,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회사채와 기업어음 매입 등 기존에 발표된 긴급 유동성 공급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2·3차 자동차 부품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이 매입하고 자동차와 조선사 등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들에 납품계약서에 따른 보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업체의 해외법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완성차 업체에 대한 수출보험 한도도 현재보다 최대 50%까지 증액할 계획입니다.

산업별 맞춤형 대책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먼저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8,700여 대로 예상되는 올해 구매물량을 4~5월 중 조기 구매하고 계약 시 최대 70%까지 선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5,500대인 전기 화물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운임 관세 특례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부품 수입과 관련한 상반기 관세와 부가세 납기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도 담았습니다.

항공산업과 관련해서는 항공사와 지상 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 기간을 8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부는 이를 통해 약 640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해운산업은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P-CBO의 해운사 비중을 확대하고 영세 중소해운사의 회사채를 최대 1천억 원까지 매입하는 등 해운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선박 매입 후 재대선 프로그램을 각각 1천억 원씩 늘리고, 현재 60~80%인 선박담보비율도 최대 95%까지 늘려 1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유 산업에 대해서는 유류세와 원유 등의 관세·부가세 납부기한을 각각 7월 말과 5월 말로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올해 8조 원인 제작금융을 계속 지원하고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규모를 유지해 해외 수주를 적극 도울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올해 2분기부터 세계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실물・고용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내수와 수출 등이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이도록 지속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의 적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산업별로 관련 부처가 향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아래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을 만들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용차량 조기구매·공항사용료 감면 연장…주력산업 지원대책 발표
    • 입력 2020-04-23 08:39:26
    경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공공구매 차량을 조기 구매하고, 전기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대한 각종 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 유예기간도 8월까지 추가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자동차와 항공, 해운과 정유, 조선산업 등 주요 주력산업의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주력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 안정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코로나19 피해 대응 P-CBO,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회사채와 기업어음 매입 등 기존에 발표된 긴급 유동성 공급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2·3차 자동차 부품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이 매입하고 자동차와 조선사 등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들에 납품계약서에 따른 보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업체의 해외법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완성차 업체에 대한 수출보험 한도도 현재보다 최대 50%까지 증액할 계획입니다.

산업별 맞춤형 대책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먼저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8,700여 대로 예상되는 올해 구매물량을 4~5월 중 조기 구매하고 계약 시 최대 70%까지 선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5,500대인 전기 화물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운임 관세 특례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부품 수입과 관련한 상반기 관세와 부가세 납기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도 담았습니다.

항공산업과 관련해서는 항공사와 지상 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 기간을 8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부는 이를 통해 약 640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해운산업은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P-CBO의 해운사 비중을 확대하고 영세 중소해운사의 회사채를 최대 1천억 원까지 매입하는 등 해운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선박 매입 후 재대선 프로그램을 각각 1천억 원씩 늘리고, 현재 60~80%인 선박담보비율도 최대 95%까지 늘려 1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유 산업에 대해서는 유류세와 원유 등의 관세·부가세 납부기한을 각각 7월 말과 5월 말로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올해 8조 원인 제작금융을 계속 지원하고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규모를 유지해 해외 수주를 적극 도울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올해 2분기부터 세계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실물・고용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내수와 수출 등이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이도록 지속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의 적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산업별로 관련 부처가 향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아래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을 만들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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