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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정식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안 다시 제출하라는 통합당, 국정 발목잡기”
입력 2020.04.23 (09:10) 수정 2020.04.23 (09:32) 정치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당정 합의안을 수정 예산안으로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통합당을 향해 "그런 얘기야말로 어깃장을 놓는 것이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합당은 '당정이 합의안을 먼저 만들어 오면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또 (당정 간에) 어느 정도 안이 정리가 되니까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국민,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22일)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되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정부도 '기부 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공감대를 찾았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주장에 구체성이 없다.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것은, 도리어 시간만 끌다가 국회 처리가 미루어지는 그런 안 좋은 결과로 가게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지금까지 수정안을 다시 정부에게 받아서 (처리)했던 예가 없다. 국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표는 당정 간에 조율이 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안"이라며 "과거에 IMF 때도 금 모으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함께 협력해서 힘을 모았던 경험과 저력이 있다. 대부분이 그렇게 참여할 것으로 보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 조정식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안 다시 제출하라는 통합당, 국정 발목잡기”
    • 입력 2020-04-23 09:10:21
    • 수정2020-04-23 09:32:13
    정치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당정 합의안을 수정 예산안으로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통합당을 향해 "그런 얘기야말로 어깃장을 놓는 것이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합당은 '당정이 합의안을 먼저 만들어 오면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또 (당정 간에) 어느 정도 안이 정리가 되니까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국민,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22일)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되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정부도 '기부 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공감대를 찾았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주장에 구체성이 없다.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것은, 도리어 시간만 끌다가 국회 처리가 미루어지는 그런 안 좋은 결과로 가게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지금까지 수정안을 다시 정부에게 받아서 (처리)했던 예가 없다. 국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표는 당정 간에 조율이 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안"이라며 "과거에 IMF 때도 금 모으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함께 협력해서 힘을 모았던 경험과 저력이 있다. 대부분이 그렇게 참여할 것으로 보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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