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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발의 ‘농민 수당’ 조례안…결국 심사 보류
입력 2020.04.23 (09:15) 수정 2020.04.23 (09:15) 뉴스광장(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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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민단체의 주민 발의로 시작된 농민수당 조례안이 충청북도 의회에 부쳐졌습니다.

첫 주민 발의 조례가 될지 관심인데 농민단체와 집행부 간 견해차는 여전했고 결국, 결론은 다음 임시회로 미뤄졌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 2만 천 여 명의 서명을 받은 농민수당 조례안.

농업인들에게 소득 격차 상관없이 월 10만 원의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통과된다면 충북의 자치법규 가운데 첫 주민 발의 조례.

조례안 청구인 대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도경/농민수당 청구인 대표 : "부정적인 이야기만 다 나열했어요. 하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재원 마련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김성식/충청북도 농정국장 : "집행부에서는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도 및 시군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하지만 충청북도가 추산한 지급 대상 15만 9천여 명 연간 예산 1,908억 원이 과장됐다며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이상정/충청북도의회 의원 : "농업경영체가 단순히 경영체 숫자로 하면 11만명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액수 1900억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코로나19 등 변수가 겹치면서 논의가 어려웠던 만큼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상식/충청북도의회 의원 : "(코로나19로) 시기적인 상황도 굉장히 안 좋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가 기본소득 확대를 통해서 농민수당을 대체해 나갈 수도 (있지 않나)."]

도의회는 결국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고 오는 6월 임시회로 농민 수당 조례의 결론을 미뤘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 주민 발의 ‘농민 수당’ 조례안…결국 심사 보류
    • 입력 2020-04-23 09:15:08
    • 수정2020-04-23 09:15:10
    뉴스광장(청주)
[앵커]

농민단체의 주민 발의로 시작된 농민수당 조례안이 충청북도 의회에 부쳐졌습니다.

첫 주민 발의 조례가 될지 관심인데 농민단체와 집행부 간 견해차는 여전했고 결국, 결론은 다음 임시회로 미뤄졌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 2만 천 여 명의 서명을 받은 농민수당 조례안.

농업인들에게 소득 격차 상관없이 월 10만 원의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통과된다면 충북의 자치법규 가운데 첫 주민 발의 조례.

조례안 청구인 대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도경/농민수당 청구인 대표 : "부정적인 이야기만 다 나열했어요. 하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재원 마련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김성식/충청북도 농정국장 : "집행부에서는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도 및 시군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하지만 충청북도가 추산한 지급 대상 15만 9천여 명 연간 예산 1,908억 원이 과장됐다며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이상정/충청북도의회 의원 : "농업경영체가 단순히 경영체 숫자로 하면 11만명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액수 1900억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코로나19 등 변수가 겹치면서 논의가 어려웠던 만큼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상식/충청북도의회 의원 : "(코로나19로) 시기적인 상황도 굉장히 안 좋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가 기본소득 확대를 통해서 농민수당을 대체해 나갈 수도 (있지 않나)."]

도의회는 결국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고 오는 6월 임시회로 농민 수당 조례의 결론을 미뤘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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