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률 저조, 왜?
입력 2020.04.23 (09:47)
수정 2020.04.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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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률이 30퍼센트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주시가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나섰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60대 여성은 코로나19로 자녀가 일하던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지만, 신청조차 안 했습니다.
[이○○/전주시 서노송동/음성변조 : "(신청하기) 어렵고, 그런 거 하려고 생각도 안 했지 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은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실제 돈을 쥔 사람은 만7천여 명.
애초 예상했던 5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전주시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선식/전주시 복지환경국장 :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서 부득이하게 선정 기간에 맞춰서 한 주 더 연장을 해서..."]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만들어놓고, 지급 대상자들이 알아서 신청하도록 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납부액에다, 제외 대상 기준도 복잡합니다.
여기에 계약 상용직이나 정부의 특별지원대상 등을 다시 제외해 하나하나 따져 신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 희망자/음성변조 : "자세한 내막은 잘 몰라요. 물어보려고 이제 차차..."]
각종 증빙 서류에다, 출생 연도에 따라 접수 요일을 제한해 신청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전주시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지급 대상자를 추린 뒤, 안내문을 발송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률이 30퍼센트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주시가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나섰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60대 여성은 코로나19로 자녀가 일하던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지만, 신청조차 안 했습니다.
[이○○/전주시 서노송동/음성변조 : "(신청하기) 어렵고, 그런 거 하려고 생각도 안 했지 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은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실제 돈을 쥔 사람은 만7천여 명.
애초 예상했던 5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전주시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선식/전주시 복지환경국장 :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서 부득이하게 선정 기간에 맞춰서 한 주 더 연장을 해서..."]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만들어놓고, 지급 대상자들이 알아서 신청하도록 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납부액에다, 제외 대상 기준도 복잡합니다.
여기에 계약 상용직이나 정부의 특별지원대상 등을 다시 제외해 하나하나 따져 신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 희망자/음성변조 : "자세한 내막은 잘 몰라요. 물어보려고 이제 차차..."]
각종 증빙 서류에다, 출생 연도에 따라 접수 요일을 제한해 신청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전주시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지급 대상자를 추린 뒤, 안내문을 발송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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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률 저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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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3 09:47:57
- 수정2020-04-23 10:07:27
[앵커]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률이 30퍼센트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주시가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나섰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60대 여성은 코로나19로 자녀가 일하던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지만, 신청조차 안 했습니다.
[이○○/전주시 서노송동/음성변조 : "(신청하기) 어렵고, 그런 거 하려고 생각도 안 했지 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은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실제 돈을 쥔 사람은 만7천여 명.
애초 예상했던 5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전주시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선식/전주시 복지환경국장 :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서 부득이하게 선정 기간에 맞춰서 한 주 더 연장을 해서..."]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만들어놓고, 지급 대상자들이 알아서 신청하도록 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납부액에다, 제외 대상 기준도 복잡합니다.
여기에 계약 상용직이나 정부의 특별지원대상 등을 다시 제외해 하나하나 따져 신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 희망자/음성변조 : "자세한 내막은 잘 몰라요. 물어보려고 이제 차차..."]
각종 증빙 서류에다, 출생 연도에 따라 접수 요일을 제한해 신청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전주시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지급 대상자를 추린 뒤, 안내문을 발송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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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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