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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률 저조, 왜?
입력 2020.04.23 (09:47) 수정 2020.04.23 (10:07) 뉴스광장(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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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률이 30퍼센트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주시가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나섰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60대 여성은 코로나19로 자녀가 일하던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지만, 신청조차 안 했습니다.

[이○○/전주시 서노송동/음성변조 : "(신청하기) 어렵고, 그런 거 하려고 생각도 안 했지 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은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실제 돈을 쥔 사람은 만7천여 명. 

애초 예상했던 5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전주시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선식/전주시 복지환경국장 :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서 부득이하게 선정 기간에 맞춰서 한 주 더 연장을 해서..."]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만들어놓고, 지급 대상자들이 알아서 신청하도록 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납부액에다, 제외 대상 기준도 복잡합니다.

여기에 계약 상용직이나 정부의 특별지원대상 등을 다시 제외해 하나하나 따져 신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 희망자/음성변조 : "자세한 내막은 잘 몰라요. 물어보려고 이제 차차..."]

각종 증빙 서류에다, 출생 연도에 따라 접수 요일을 제한해 신청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전주시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지급 대상자를 추린 뒤, 안내문을 발송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률 저조, 왜?
    • 입력 2020-04-23 09:47:57
    • 수정2020-04-23 10:07:27
    뉴스광장(전주)
[앵커]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률이 30퍼센트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주시가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나섰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60대 여성은 코로나19로 자녀가 일하던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지만, 신청조차 안 했습니다.

[이○○/전주시 서노송동/음성변조 : "(신청하기) 어렵고, 그런 거 하려고 생각도 안 했지 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은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실제 돈을 쥔 사람은 만7천여 명. 

애초 예상했던 5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전주시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선식/전주시 복지환경국장 :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서 부득이하게 선정 기간에 맞춰서 한 주 더 연장을 해서..."]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만들어놓고, 지급 대상자들이 알아서 신청하도록 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납부액에다, 제외 대상 기준도 복잡합니다.

여기에 계약 상용직이나 정부의 특별지원대상 등을 다시 제외해 하나하나 따져 신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 희망자/음성변조 : "자세한 내막은 잘 몰라요. 물어보려고 이제 차차..."]

각종 증빙 서류에다, 출생 연도에 따라 접수 요일을 제한해 신청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전주시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지급 대상자를 추린 뒤, 안내문을 발송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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