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부실기업 구조조정, 살릴 수 없으면 과감하게…산업경쟁력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는 이제부터 시작, 구조조정 고통 따르지만, 국가경쟁력 높이는 기회 삼아야
- 부실기업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하고, 지원은 충분히.. 오너 책임 확실히 물어야
- 두산, 화력발전소 셧다운 예고됐음에도 구조조정 안했어.. 철저히 구조조정하고 책임 물어야
- 대한항공, 아시아나.. 지배구조 개선, 구조조정 없이 지원은 국민 동의 어려워
- 저가항공 과잉공급인 만큼, 구조조정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쌍용차, 지원해봐야 살 수 없는 기업이라면, 이 참에 과감하게 구조조정 해야
-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생되는 노동자 보호 시스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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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23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 김기식의 정책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총선 때문에 한 2주 동안 못 뵀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총선 때는 어떠셨어요? 예상하신 결과입니까? 아니면 조금 예상 외였습니까?

▶ 김기식 :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당연히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압승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고요. 어쨌든 민주당의 압승,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그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 이런 외국의 평가까지 포함해서 그게 승리의 가장 큰 결정적 동력이고 또 한편에서 보면 미래통합당이 심판받은 거죠. 너무 지난 20대 국회 내내 보여줬던 발목잡기라든가 또 탄핵을 부정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선 끝나고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마치 우리 사회에서 보수, 진보의 주류가 교체됐다, 진보가 주류가 됐다, 완전히 판은 기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닌 게 지역구에서도 민주당이 한 50%, 49.9% 얻고 미래통합당이 41% 정도 얻었고요. 정당 투표도 보면 민주당 계열이 38% 얻었고 미래통합당 쪽이 지금 34% 얻었으니까 사실 민주당이 약간 크긴 하지만 양쪽의 힘의 균형이 맞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간층에 확 쏠린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또 못해서 중간층이 확 떠나면 판이 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이 중간층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중간층이 떠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민주당도 보고 정말 책임 있게 일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이른바 1.5당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착화됐다.

▶ 김기식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런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기식 : 그렇죠.

▷ 김경래 : 이제 총선 끝나고 사실 본격적으로 코로나 방역 대책을 넘어서서 경제대책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도 됐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경수 지사도 연결을 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이 문제 가지고도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끌었어요. 사실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논쟁의 부분은 있는데 이런 것 하나도 속도감 있게 처리가 안 되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건 누구를 욕할 게 아니라 물론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정부에서 갈등이 있다, 이런 논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결과적으로 뭐가 잘 안 되니까 국민들이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 김기식 : 저는 뭐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저도 약간 비판적인 견해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다. 국민들한테 돈 주겠다고 하면서 이거 가지고 시간 질질 끌면서 자꾸 머리 복잡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해서 빨리 결정해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맞아요, 돈 빌려준다고 해놓고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조건 붙이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거. 알겠습니다. 오늘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사정이 안 좋은 거는 전반적인 이야기지만 특히 대기업들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여파가 너무 크잖아요. 그중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이 두산중공업, 아시아나 항공 여기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가 봐요?

▶ 김기식 : 안 좋죠. 그런데 먼저 구체적인 이야기 전에 일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코로나19 자체는 진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힘든 상황일 텐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 무너지게 되면 이게 고용의 쓰나미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특히 국가기간산업을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어제 기간산업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위기상황이 와서 부실기업이 나타날 때 우리가 IMF 경제위기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원할 거면 찔끔찔끔 하지 말고 충분하게 해야 된다. 대신에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오너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이 부담해서 살려놨더니 이익은 재벌 총수들이 가져가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얻은 교훈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코로나 위기가 제조업과 고용의 위기로 가지 않도록 기업은 살리되 책임은 확실히 묻는 이런 방식으로 일단 대처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 김경래 : 정부의 큰 틀은 어제 발표된 게 아까 말씀하신 기간산업들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기계, 전력, 통신 여기에 한 40조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큰돈을 전체적으로 제조업 살리겠다, 이런 느낌이라서.

▶ 김기식 : 그렇죠. 그건 전반적인 이야기고요. 구체적인 부분에서 아까 물어보신 두산 관련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원칙이 정말로 적용되어야 되는데 일각에서 보수 언론이라는 일각에서는 두산중공업이 마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해서 지금 어려워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게 두산중공업의 전체 중에서 한 80% 정도가 석탄화력 관련된 부분이고 원전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두산중공업이 부실화된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모두 다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다 셧다운시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30년 셧다운하려면 지금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이상 안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으면 석탄화력 부분을 줄이고 그리고 대체로 가고 있는 LNG와 관련해서 가스터빈 쪽으로 R&D를 집중해서 신속히 사업을 구조조정했어야 됐는데 이걸 안 해오고 있다가 그냥 넋놓고 있다가 그냥 이게 직격탄을 맞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두산건설이 두산중공업의 부실회사인데, 자회사인데, 여기가 부실하다니까 두산건설에다가 1조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현금유동성이 떨어지면서 위기가 온 거지 원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주요 원인은 전혀 아닌데 문제는 이런 예견되는 탈석탄화력발전에 의해서 사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오너 일가와 경영진들이 전혀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두산이 오너 4세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10여 명이 그룹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잘나갈 때는 이 4세까지 내려와도 별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위기가 오니까 4세까지 내려온 오너 경영체제의 리스크가 바로 현실화된 게 두산 케이스다. 그래서 저는 두산중공업이나 두산그룹을 개별적으로 살릴 것은, 전체적으로 살릴 것은 아니고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밥캡이라든가 두산중공과 같은 개별 기업은 살리더라도 정부가 기껏 지원해줘서 부실은 다 정부가 떠안고 예를 들어서 두산의 박 씨 일가는 예를 들어서 두산에서 제일 좋은 인프라코어나 밥캣 같은 알짜 회사는 그 사람들이 지키는 이런 모습이 되면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두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조조정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다만 살릴 수 있는 회사는 과감하게 지원해서 살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 원래 두산중공업이 차익금이 4조 원이 넘는다.

▶ 김기식 : 지금 5조가 넘죠.

▷ 김경래 :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또 6천억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 김기식 : 지금 단기 채권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원 안 할 수 없어요.

▷ 김경래 :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지급 보증을 해놨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데 밖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계속 밑 빠진 독처럼 왜냐하면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없잖아요.

▶ 김기식 : 아마 다음 주쯤에는, 지금 실사를 하고 있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이달 안에 두산그룹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아마 나오고 전제로 해서 자금 지원을 하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또 하나가 이거는 한때 굉장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지원금 1조를 넘게 또 지원한다고 이건 또 가능한 일인가.

▶ 김기식 : 항공은 지금 뭐 당장 국제선은 다 스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가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만 해도 항공산업에 대해서 76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조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전 세계 항공업계를 다 지원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동 자체가 스톱되어버렸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건 구조적인 위기니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 원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금호가 부실 경영해서 생긴 문제고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소위 조현아, 조현민, 조원태, 이명희 씨 등 대한항공의 조 씨 일가들 행태들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몇 조 원의 돈을 지원해서 저 조 씨 일가들 배불려 주느냐는 비판이 나오면 정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현재의 지배구조라든가 혹은 현재 기업의 구조에 대한 명확한 구조조정 없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발생하기 어려운 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가항공들이 되게 어려운데 우리나라 LCC가 지금 10개예요.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요. 30배가 많은 중국보다도 우리가 LCC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LCC가 과잉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항공사 10개에 대해서도 일정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은 하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좀비 기업이 양산되고 계속 부실이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은 항공업에도 똑같은 거죠.

▷ 김경래 : 두산중공업 아까 말씀하셨고 아시아나 항공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업은행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전제조건이 구조조정이다. 그러면 구조조정의 방향은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어때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지, 팔아야 된다?

▶ 김기식 : 제일 중요한 것은 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 김경래 : 냉정하게.

▶ 김기식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용차도 지금 문제인데요. 저는 마힌드라가 책임지지 않는 한 정부나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지금 쌍용차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기에는 기술력이 모자라고 그렇다고 인도에서 파는 국민차 같은 차를 생산하기에는 생산단가, 임금이라든가 생산단가가 높기 때문에 안 되고 결국 SUV라든가 이런 일종의 특화된 차량에 대해서 신차 개발해야 되는데 신차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하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은행이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쌍용차를 누가 인수해 줄 데도 없거든요. 지금 글로벌리 자동차 공급이 과잉되는데 누가 지금 이걸 인수하겠습니까? 결국은 마힌드라가 책임지고 쌍차를 경영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쌍차야말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구조상 살 수가 없는 기업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부실 기업 구조조정의 제1원칙은 살 수 있는 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살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고 충분하게 지원하면서 책임을 추궁하면 된다. 그런데 이거는 지원해줘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고 살 수 없는 기업이라고 하면 이참에 오히려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게 오히려 다 바람직하다, 그게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 김경래 : 과감한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또 고통이 수반되잖아요. 그렇죠?

▶ 김기식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관돼서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하고 그 사회적 안전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이라든가 실업급여와 같이 이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생돼서 나오는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구조조정이 고통이 따르지만 주저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우리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그냥 잘 견뎌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IMF 경제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삼아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IMF 경제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라든가 산업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성장을 했습니다. 2008년, 2009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구조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고통이 오더라도 오히려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