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실업자 위해” 트럼프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 등을 이유로 한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바로 직전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우리의 경제가 다시 열리는 상황에서 어떤 출신 배경을 가졌든 간에 미국인 실업자가 (구직에서) 최우선권을 갖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영주권 소지자의 가족이나 취업 목적으로 영주권 획득을 추진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미 유효한 비자 또는 환승 서류를 갖고 있거나, 의료 전문가 또는 연구원 신분으로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군인과 망명 및 난민 신청자도 면제 대상입니다.

행정명령은 "취업 비자에는 노동허가 요건이 포함돼 있지만, 비자는 해당 요건에 대한 허가가 상당 부분 완료된 이후에 발급되기 때문에 노동허가 절차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업비자 취득자의) 현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노동부 등의 주무부처 장에게 비자 만기 최소 10일 전까지 제한 기간 연장이나 해지를 권고하도록 하며, 노동부와 국토안보부에는 다음 달 내로 추가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밤 트윗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면서 갑작스럽게 이민 중단 방침을 밝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특히 기존의 영주권자가 다른 가족의 영주권 취득을 지원하는 데 제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이민 체인'(chain immigration)이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을 준비 중인 예비 이민자는 물론, 현재 미국에 남아 영주권 취득을 진행하는 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