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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규제 회피’ 1인·가족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입력 2020.04.23 (19:29) 수정 2020.04.23 (22:03)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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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편법증여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무당국이 강도높은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1인 주주와 가족 부동산 법인 6천 7백여개에 대해 탈세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초반 자녀 명의로 광고대행과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병원장 A 씨.

병원 광고대행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법인에 지급했습니다.

자녀는 광고도 안하고 광고비를 받아 부동산 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의 20억원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사실상 편법 증엽니다.

강남 일대 아파트 십여 채를 가진 B 씨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 법인 여러개를 만들어 분산이전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섭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법인으로 설립하시면 일반인들도 여러 채를 소유하실 수 있어요.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서 법인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올 들어 3월까지 개인과 법인 간 아파트 거래량은 만3천여 건으로 이미 지난해 거래의 73%에 달합니다.

1인 주주와 가족 부동산 법인 6천7백여 곳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2만1천여 개.

법인당 평균 3채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당수가 편법증여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가족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또 고의 탈루 혐의가 발견된 법인 27곳은 세무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 ‘편법증여·규제 회피’ 1인·가족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 입력 2020-04-23 19:31:11
    • 수정2020-04-23 22:03:12
    뉴스 7
[앵커]

최근 편법증여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무당국이 강도높은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1인 주주와 가족 부동산 법인 6천 7백여개에 대해 탈세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초반 자녀 명의로 광고대행과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병원장 A 씨.

병원 광고대행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법인에 지급했습니다.

자녀는 광고도 안하고 광고비를 받아 부동산 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의 20억원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사실상 편법 증엽니다.

강남 일대 아파트 십여 채를 가진 B 씨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 법인 여러개를 만들어 분산이전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섭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법인으로 설립하시면 일반인들도 여러 채를 소유하실 수 있어요.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서 법인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올 들어 3월까지 개인과 법인 간 아파트 거래량은 만3천여 건으로 이미 지난해 거래의 73%에 달합니다.

1인 주주와 가족 부동산 법인 6천7백여 곳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2만1천여 개.

법인당 평균 3채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당수가 편법증여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가족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또 고의 탈루 혐의가 발견된 법인 27곳은 세무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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