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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네트워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촉구
입력 2020.04.23 (20:11) 수정 2020.04.23 (21:13)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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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등 전국 여성정책네트워크는,  20대 국회 회기 안에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 공유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응 입법과 양형 체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높은 양형 권고를 환영한다며 피해자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불법 행위와 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 여성정책네트워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촉구
    • 입력 2020-04-23 20:11:28
    • 수정2020-04-23 21:13:32
    뉴스7(전주)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등 전국 여성정책네트워크는,  20대 국회 회기 안에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 공유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응 입법과 양형 체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높은 양형 권고를 환영한다며 피해자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불법 행위와 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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