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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등’ 영화 상영은 범죄?…시민이 판단
입력 2020.04.23 (20:12) 수정 2020.04.23 (20:12)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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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교 수업 시간에 교사가 여성의 신체 노출 장면이 일부 담긴 단편영화를 틀었다면 유죄일까요, 아니면 무죄일까요?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입건한 이 교사를 기소할지를 두고 검찰이 고심 중인데요.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평범한 시민들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 차별을 주제로 한 프랑스의 한 단편영화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추행하는가 하면 윗옷을 벗은 채 조깅하기도 합니다.

성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한 장면입니다.

중학교 도덕 교사 배이상헌 씨는 이 영화를 성 평등 교육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틀어줬습니다.

경찰은 배이 씨가 어린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튼 게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며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측은 영화 속 일부 장면을 문제 삼아 성 범죄나 아동학대로 바라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김정호/변호사/배이상헌 교사 변호인 : "교사가 어떤 의도로 수업을 했는지 의도와 수업권 측면에서도 바라봐줘야 하지 않을까…. 소신있게 교육했던 교사가 쉽게 형사처벌을 받는 선례를 남긴다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7개월 동안 기소 여부를 고심한 끝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초중고의 성교육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고형준/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성에 대해서 금기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를 막아서는 제도나 교육이 돼서는 안되겠고요."]

성을 소재로 한 단편영화가 불러온 이번 논란에 대해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 ‘성 평등’ 영화 상영은 범죄?…시민이 판단
    • 입력 2020-04-23 20:12:17
    • 수정2020-04-23 20:12:20
    뉴스7(광주)
[앵커]

중학교 수업 시간에 교사가 여성의 신체 노출 장면이 일부 담긴 단편영화를 틀었다면 유죄일까요, 아니면 무죄일까요?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입건한 이 교사를 기소할지를 두고 검찰이 고심 중인데요.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평범한 시민들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 차별을 주제로 한 프랑스의 한 단편영화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추행하는가 하면 윗옷을 벗은 채 조깅하기도 합니다.

성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한 장면입니다.

중학교 도덕 교사 배이상헌 씨는 이 영화를 성 평등 교육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틀어줬습니다.

경찰은 배이 씨가 어린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튼 게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며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측은 영화 속 일부 장면을 문제 삼아 성 범죄나 아동학대로 바라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김정호/변호사/배이상헌 교사 변호인 : "교사가 어떤 의도로 수업을 했는지 의도와 수업권 측면에서도 바라봐줘야 하지 않을까…. 소신있게 교육했던 교사가 쉽게 형사처벌을 받는 선례를 남긴다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7개월 동안 기소 여부를 고심한 끝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초중고의 성교육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고형준/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성에 대해서 금기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를 막아서는 제도나 교육이 돼서는 안되겠고요."]

성을 소재로 한 단편영화가 불러온 이번 논란에 대해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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