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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절차 시작
입력 2020.04.23 (20:20) 수정 2020.04.23 (20:20)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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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등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절차가 오늘(23일) 시작됐습니다.

지난 1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지 석 달 만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한병도 당선인 등 모두 13명에 달합니다.

정식 재판이 아닌 오늘은 변호인들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인사 등이 공직선거법 등을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정부와 울산시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 측에 넘겨줘 공약 수립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백 전 비서관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공모한 적이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하명수사 지시 의혹의 근거도 부족하다는 게 피고인들의 주장입니다.

10분 가량 진행된 오늘 재판에서는 이같은 쟁점에 대한 공방은 없었습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범 수사 등을 이유로 수사기록 열람, 등사 허용을 미루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목록 검토 시간 등을 고려해 다음달 29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절차 시작
    • 입력 2020-04-23 20:20:35
    • 수정2020-04-23 20:20:37
    뉴스7(대구)
[앵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등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절차가 오늘(23일) 시작됐습니다.

지난 1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지 석 달 만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한병도 당선인 등 모두 13명에 달합니다.

정식 재판이 아닌 오늘은 변호인들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인사 등이 공직선거법 등을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정부와 울산시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 측에 넘겨줘 공약 수립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백 전 비서관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공모한 적이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하명수사 지시 의혹의 근거도 부족하다는 게 피고인들의 주장입니다.

10분 가량 진행된 오늘 재판에서는 이같은 쟁점에 대한 공방은 없었습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범 수사 등을 이유로 수사기록 열람, 등사 허용을 미루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목록 검토 시간 등을 고려해 다음달 29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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