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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물 광고·구매도 처벌…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상향
입력 2020.04.23 (20:40) 수정 2020.04.23 (20:44) 뉴스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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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소지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처벌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매·광고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정세균 총리 주재로 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1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리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뿐 아니라 광고, 구매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성착취물 판매자는 신상 공개 대상에 새로 추가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을 길들여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은 중대범죄로 취급해 범행에 이르지 않고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모든 디지털 성범죄물은 발견 즉시 삭제해야 하고, 삭제와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또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독립몰수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아동 성범죄물 광고·구매도 처벌…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상향
    • 입력 2020-04-23 20:40:51
    • 수정2020-04-23 20:44:36
    뉴스7(부산)
[앵커]

정부가 오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소지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처벌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매·광고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정세균 총리 주재로 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1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리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뿐 아니라 광고, 구매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성착취물 판매자는 신상 공개 대상에 새로 추가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을 길들여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은 중대범죄로 취급해 범행에 이르지 않고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모든 디지털 성범죄물은 발견 즉시 삭제해야 하고, 삭제와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또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독립몰수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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