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절차 시작

입력 2020.04.23 (21:45) 수정 2020.04.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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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등에 대한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공범 수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2~3달 안에는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미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등 13명을 기소한 지 석 달 만입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울산시장 정무특보 등 울산시 공무원 5명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문 모 전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재판 일정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변호인들만 출석한 가운데 쟁점 공방 없이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송철호/울산시장 변호인 : "(송철호 시장님 변호인까지 여러 명을 맡으셨는데... 각자 입장이 좀 바뀐게 있는지?) 처지가 바뀐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사건 기록 열람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변호인단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피의자와 공모한 20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에 앞으로 2~3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2~3달 이후에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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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절차 시작
    • 입력 2020-04-23 21:45:52
    • 수정2020-04-25 20:24:01
    뉴스9(울산)
[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등에 대한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공범 수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2~3달 안에는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미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등 13명을 기소한 지 석 달 만입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울산시장 정무특보 등 울산시 공무원 5명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문 모 전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재판 일정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변호인들만 출석한 가운데 쟁점 공방 없이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송철호/울산시장 변호인 : "(송철호 시장님 변호인까지 여러 명을 맡으셨는데... 각자 입장이 좀 바뀐게 있는지?) 처지가 바뀐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사건 기록 열람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변호인단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피의자와 공모한 20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에 앞으로 2~3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2~3달 이후에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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