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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5·18 왜곡 처벌특별법’ 제정되나?
입력 2020.04.23 (22:16) 수정 2020.04.23 (22:17)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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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주장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는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의 초청으로 국회에서 열린 5·18 공청회.

지만원 씨는 북한군의 5·18 개입설을 거듭 주장했고 일부 국회의원은 5·18을 비하했습니다.

[지만원/2019년 2월 :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종명/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9년 2월 :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겁니다."]

[김순례/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9년 2월 :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166명이 5.18을 부인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40주년에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는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등 범 진보진영이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고 5.18을 폄훼했던 당시 한국당 의원들도 모두 퇴출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광범위한 합의를 얻어 5.18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형석/당선인/민주당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왜곡처벌법에 대해서 크게 거부하지는 않을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5.18단체들도 5.18의 정신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건건이 명예훼손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보다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한거고…."]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킬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 21대 국회서 ‘5·18 왜곡 처벌특별법’ 제정되나?
    • 입력 2020-04-23 22:16:02
    • 수정2020-04-23 22:17:03
    뉴스9(광주)
[앵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주장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는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의 초청으로 국회에서 열린 5·18 공청회.

지만원 씨는 북한군의 5·18 개입설을 거듭 주장했고 일부 국회의원은 5·18을 비하했습니다.

[지만원/2019년 2월 :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종명/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9년 2월 :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겁니다."]

[김순례/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9년 2월 :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166명이 5.18을 부인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40주년에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는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등 범 진보진영이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고 5.18을 폄훼했던 당시 한국당 의원들도 모두 퇴출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광범위한 합의를 얻어 5.18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형석/당선인/민주당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왜곡처벌법에 대해서 크게 거부하지는 않을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5.18단체들도 5.18의 정신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건건이 명예훼손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보다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한거고…."]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킬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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