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평등’ 영화 상영은 범죄?…시민이 판단
입력 2020.04.23 (22:16)
수정 2020.04.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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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교 수업 시간에 교사가 여성의 신체 노출 장면이 일부 담긴 단편영화를 틀었다면 유죄일까요, 아니면 무죄일까요?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입건한 이 교사를 기소할지를 두고 검찰이 고심 중인데요.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평범한 시민들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 차별을 주제로 한 프랑스의 한 단편영화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추행하는가 하면 윗옷을 벗은 채 조깅하기도 합니다.
성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한 장면입니다.
중학교 도덕 교사 배이상헌 씨는 이 영화를 성 평등 교육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틀어줬습니다.
경찰은 배이 씨가 어린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튼 게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며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측은 영화 속 일부 장면을 문제 삼아 성 범죄나 아동학대로 바라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김정호/변호사/배이상헌 교사 변호인 : "교사가 어떤 의도로 수업을 했는지 의도와 수업권 측면에서도 바라봐줘야 하지 않을까…. 소신있게 교육했던 교사가 쉽게 형사처벌을 받는 선례를 남긴다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7개월 동안 기소 여부를 고심한 끝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초중고의 성교육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고형준/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성에 대해서 금기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를 막아서는 제도나 교육이 돼서는 안되겠고요."]
성을 소재로 한 단편영화가 불러온 이번 논란에 대해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중학교 수업 시간에 교사가 여성의 신체 노출 장면이 일부 담긴 단편영화를 틀었다면 유죄일까요, 아니면 무죄일까요?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입건한 이 교사를 기소할지를 두고 검찰이 고심 중인데요.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평범한 시민들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 차별을 주제로 한 프랑스의 한 단편영화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추행하는가 하면 윗옷을 벗은 채 조깅하기도 합니다.
성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한 장면입니다.
중학교 도덕 교사 배이상헌 씨는 이 영화를 성 평등 교육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틀어줬습니다.
경찰은 배이 씨가 어린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튼 게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며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측은 영화 속 일부 장면을 문제 삼아 성 범죄나 아동학대로 바라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김정호/변호사/배이상헌 교사 변호인 : "교사가 어떤 의도로 수업을 했는지 의도와 수업권 측면에서도 바라봐줘야 하지 않을까…. 소신있게 교육했던 교사가 쉽게 형사처벌을 받는 선례를 남긴다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7개월 동안 기소 여부를 고심한 끝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초중고의 성교육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고형준/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성에 대해서 금기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를 막아서는 제도나 교육이 돼서는 안되겠고요."]
성을 소재로 한 단편영화가 불러온 이번 논란에 대해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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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평등’ 영화 상영은 범죄?…시민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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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3 22:16:30
- 수정2020-04-23 22:16:32
[앵커]
중학교 수업 시간에 교사가 여성의 신체 노출 장면이 일부 담긴 단편영화를 틀었다면 유죄일까요, 아니면 무죄일까요?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입건한 이 교사를 기소할지를 두고 검찰이 고심 중인데요.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평범한 시민들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 차별을 주제로 한 프랑스의 한 단편영화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추행하는가 하면 윗옷을 벗은 채 조깅하기도 합니다.
성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한 장면입니다.
중학교 도덕 교사 배이상헌 씨는 이 영화를 성 평등 교육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틀어줬습니다.
경찰은 배이 씨가 어린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튼 게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며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측은 영화 속 일부 장면을 문제 삼아 성 범죄나 아동학대로 바라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김정호/변호사/배이상헌 교사 변호인 : "교사가 어떤 의도로 수업을 했는지 의도와 수업권 측면에서도 바라봐줘야 하지 않을까…. 소신있게 교육했던 교사가 쉽게 형사처벌을 받는 선례를 남긴다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7개월 동안 기소 여부를 고심한 끝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초중고의 성교육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고형준/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성에 대해서 금기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를 막아서는 제도나 교육이 돼서는 안되겠고요."]
성을 소재로 한 단편영화가 불러온 이번 논란에 대해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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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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