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소각장 불허 정당”…신설 불가 방침 탄력
입력 2020.04.23 (22:36) 수정 2020.04.23 (22:47) 뉴스9(청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소각장 신설 허가를 놓고 청주시와 폐기물 업체가 3년 넘게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법원이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환경과 주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판결인데 앞으로 청주시의 소각장 불허 방침에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각장 신설 불허 결정은 정당하다.

소각장 허가를 두고 폐기물 처리 업체와 청주시가 맞선 소송에서 법원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소각장이 새로 들어서면 환경 오염은 물론 주민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업체 측은 3년 전 청주시가 소각장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불허 처분이 취소됐는데도 청주시가 결정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년여 만의 청주시의 결론도 역시 불허였고 업체 측은 다시 법정 공방을 벌여 결국 패소했습니다. 

[김홍석/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 :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 환경청이 적합통보를 하고 청주시로 넘어와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에서도 오늘 이 판결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 적합 결정 기간이 지나버려 상급 법원에서 업체가 승소하더라도 소각장 신설 재추진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

이번 판결은 오창 후기리 등 다른 폐기물 업체의 소각장 신설 불허 방침을 밝힌 청주시의 행보에도 힘을 실어주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 “소각장 불허 정당”…신설 불가 방침 탄력
    • 입력 2020-04-23 22:36:26
    • 수정2020-04-23 22:47:50
    뉴스9(청주)
[앵커]

소각장 신설 허가를 놓고 청주시와 폐기물 업체가 3년 넘게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법원이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환경과 주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판결인데 앞으로 청주시의 소각장 불허 방침에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각장 신설 불허 결정은 정당하다.

소각장 허가를 두고 폐기물 처리 업체와 청주시가 맞선 소송에서 법원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소각장이 새로 들어서면 환경 오염은 물론 주민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업체 측은 3년 전 청주시가 소각장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불허 처분이 취소됐는데도 청주시가 결정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년여 만의 청주시의 결론도 역시 불허였고 업체 측은 다시 법정 공방을 벌여 결국 패소했습니다. 

[김홍석/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 :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 환경청이 적합통보를 하고 청주시로 넘어와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에서도 오늘 이 판결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 적합 결정 기간이 지나버려 상급 법원에서 업체가 승소하더라도 소각장 신설 재추진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

이번 판결은 오창 후기리 등 다른 폐기물 업체의 소각장 신설 불허 방침을 밝힌 청주시의 행보에도 힘을 실어주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