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내용 누설’ 혐의 강효상 의원, 오늘 첫 재판

외교상 기밀인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과 전직 외교관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4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오늘 외교상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엽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강 의원과 나란히 기소된 전직 외교관 A 씨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됩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고등학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발표하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해 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직 외교관 A 씨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강 의원과 통화를 하던 중, 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외교상 기밀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자, 강 의원은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발했습니다.

강 의원은 당시 "검찰이 (본인에 대한) 직접조사는 커녕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면서 "현역 의원을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은 인권 침해는 물론 의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 국회의원의 의무는 정권을 견제하고, 정권이 공개하기 꺼려하는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라며 "적용된 혐의가 전혀 이유 없음을 재판에서 당당히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