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장기예산안 조정·경제회생기금 설치 합의…“규모·운용방식 의견 차”

입력 2020.04.24 (06:32) 수정 2020.04.2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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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3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차기 EU 장기 예산안을 조정하고 대규모 경제회생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AP와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EU 정상들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달 초까지 내놓도록 하고, 경제회생기금은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을 통해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기금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그 규모와 자금 조달, 운용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의견 차가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은 대출보다는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대출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번 회의에서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보조금과 대출의 적절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차기 EU 장기 예산은 코로나 위기 이후 새로운 환경에 맞춰야 해 그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관리들은 1조∼1조 5천억 유로, 우리 돈 약 1,327조∼1,990조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장기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를 두고도 앞으로도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EU 정상들은 지난 9일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5천400억 유로, 우리 돈 715조 6천억 원 규모의 경제대응책을 오는 6월 1일 가동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ESM) 융자와 유럽투자은행(EIB) 보증 기금,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본 회원국과 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제 대책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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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현지시간 23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차기 EU 장기 예산안을 조정하고 대규모 경제회생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AP와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EU 정상들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달 초까지 내놓도록 하고, 경제회생기금은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을 통해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기금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그 규모와 자금 조달, 운용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의견 차가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은 대출보다는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대출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번 회의에서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보조금과 대출의 적절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차기 EU 장기 예산은 코로나 위기 이후 새로운 환경에 맞춰야 해 그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관리들은 1조∼1조 5천억 유로, 우리 돈 약 1,327조∼1,990조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장기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를 두고도 앞으로도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EU 정상들은 지난 9일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5천400억 유로, 우리 돈 715조 6천억 원 규모의 경제대응책을 오는 6월 1일 가동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ESM) 융자와 유럽투자은행(EIB) 보증 기금,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본 회원국과 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제 대책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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