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주호영 “전 국민 재난지원금, 빚내서 상위 30% 주자는 건 문제 있어”

- 이번 선거 결과는 정권심판이자, 유권자가 김부겸 거부한 것
- 김종인의 권한과 시기 조정이 마지막 남은 쟁점이야
- 비대위원장, 여러 조건 따지다보니 한 분 밖에 안 남아
- 대선후보 선출 전까지 비대위원장 가는 건, 과하다는 게 당내 당수 의견
- 원내대표, 당선 의원들 뜻 모아지면 역할 맡게 될수도
- 재난지원금, 빚내서 주는 건 안 된다는 것 미통당 일관된 의견
- 김재원이 요구한 22개 질문에 답변 갖고 오면 추경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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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24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주호영 의원 (미래통합당)

▷ 김경래 : 미래통합당 4.15 총선 참패, 그 수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이 논란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미래통합당 이번에 5선에 성공하신 분이죠. 중진입니다. 주호영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호영 :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 김경래 : 당내 상황은 좀 시끄럽지만 그래도 5선 성공하셨고 먼저 축하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주호영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좀 생각보다 김부겸 의원과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승리를 하셨어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 주호영 : 저는 40일 만에 옮겨가서 선거 치르는 데에 상당히 애를 먹었고요. 김 후보는 그 자리에서 네 번째 선거를 치르는데 저를 선택한 투표라기보다는 솔직하게 김부겸 거부, 사실상 거부의 성격이 강한 그런 투표였습니다. 국정 실패에 대해서 중간 심판적인 성격을 많이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대구는 전국과 다르게 코로나로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지 않습니까? 초기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또 김부겸 후보가 장관 2년 되면서 지역을 좀 비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겹쳐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중간 평가의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 주호영 : 다른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총선은 중간 평가 성격이고 이 정권이 잘못한 것이 많다고 보거든요. 소득주도성장, 오늘 어느 여론조사에는 지지자들조차도 소득주도성장은 바꿔야 한다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고립된 외교 그다음에 법치주의 붕괴 그다음에 위선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많았는데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코로나 사태 이걸 둘러싸고 위기가 생기면 국기 아래 모인다는 그런 애국결집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여당이 힘을 갖고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한을 준 그런 측면 때문에 조금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희석된 측면이 있다고 보죠.

▷ 김경래 : 어찌 됐든 객관적인 성적으로 보면 참패를 했다는 건 사실이고.

▶ 주호영 : 참패도 이런 참패가 없죠.

▷ 김경래 : 그 부분을 지금 당에서 수습하고 당을 좀 수술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게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여쭤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당에서 여론조사해서 설문조사해서 일단 결정을 했잖아요, 최고위에서. 그런데 어제 심재철 의원하고 원내대표하고 안 만났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왜 김종인 위원장은 생각이 없는 건가요?

▶ 주호영 : 오늘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당이 어려움에 처할 때 수습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닥이 갈라지는데요. 자체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수습하자, 그다음에 비대위로 가자, 이런데 공천을 앞둔 시기 이외에 비대위가 성공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무용론이 나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참패를 한데다가 아직 우리 당내 당선자들이나 구성원들끼리 우리 당에 관해서 충분히 환경이나 이런 것을 알 만한 말하자면 숙려기간이 없었다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헌당규대로 전당대회를 하면 8월 이전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당이 안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당권 경쟁에 들어가면 이게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의견으로 크게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돼서 비대위가 조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비대위라는 게 비상대책이니까 기간이 좀 짧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번에 당선자들이 새로 나온 상태에서 비대위가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당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대위로 가고 김종인 위원장을 모신다고 하더라도 권한과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마지막 남은 쟁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시 정리된 다음에 심재철 당대표 대행과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서 결론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무기한 그리고 전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 주호영 : 저도 그렇게 본인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었는데 또 어느 자리에서는 내가 기한을 무기한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는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래요?

▶ 주호영 : 그래서 그 부분이 비대위는 보통 전권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전당대회 하도록 규정된 8월 말까지 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말까지 혹은 대권후보를 선출할 때까지 3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서로 간에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체제는 찬성을 하시는데 비대위 체제에 김종인 위원장의 권한이나 기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의원님 말씀은?

▶ 주호영 : 그럴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어제 100분 토론에 나온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렇게 전화로 조사해서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옳지 않고 수도권 낙선자들 다 모여서 교황 선출식처럼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당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맥이 같아요, 숙려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 없이 그냥 비대위로 간다고 잘되겠느냐?’ 이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주호영 :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해야 하는데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 하다가 본회의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았죠. 그래서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마무리 짓자, 이렇게 했는데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인원이 30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다시 모여도 또 당선자들이 지금 선거 후 정리가 많고 이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하려면 이게 모이기가 쉽지 않다. 이래서 그러면 일일이 한번 연락을 해서 전체 의견을 모아보자, 예를 들면 의총을 한다든지 당선자 대회를 하는 데에 많은 인원이 안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전수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 김경래 :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지금 모이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주호영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하나가 비대위를 하는 것은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김종인 위원장이어야 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모셔서 별로 성공한 경우가 없다. 정당이라는 게 정당 고유의 메커니즘이 있고 거기의 환경이 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소신을 못 펴고 실패한 예가 많기 때문에 외부 위원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 안에서 뽑아야 하는데 당 안에서 정상적으로 뽑는 방법은 전당대회고 신속히 결정하는 방법이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내 비대위원장을 신속히 결정할 만한 그런 동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든지 당원들이 다 동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도 좀 아는 외부인 이러다 보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천권을 가지지 않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어려운 일을 해주려고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건을 갖춘 분을 따지다 보면 한두 분밖에 없는 거죠.

▷ 김경래 : 그렇군요. 사람이 없군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사람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아까 기한 문제를 김종인 위원장이 나는 그렇게 전권이나 무기한을 요구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지만 그런데 지금 대선까지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는 했어요, 분명히 인터뷰에서는.

▶ 주호영 : 그런데 그것은 이제 기간을 대선까지인지 대선후보를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을 때까지, 그건 정확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당선자들이나 관련자들의 의견이 대선후보를 뽑을 때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 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당이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뽑지 못하는 이런 정당 가지고 어떻게 대선을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견이 대선후보 뽑을 때까지 비대위는 좀 너무 과한 것이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언제가 좀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보세요, 비대위로 간다면?

▶ 주호영 : 그것은 제 개인 의견은 있지만 아직 당선자들 의견이 안 모아진 상태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전당대회가 여름에 있으면 그 전당대회를 조기에 좀 열고 그때까지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주호영 :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모시기가 쉽지 않고. 그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원장이라면 우리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뽑을 수 있거든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만들면 되지, 굳이 외부에서 모셔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다음으로 비대위 말고 새로 원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5월 되면?

▶ 주호영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원내 사령탑을 세워야 될 텐데 여기에는 사실 주호영 의원도 상당히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주호영 : 제가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흔히 5선 되면 원내대표는 보통 4선 중에서 하다가 후반기에는 3선들이 하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아마 우리가 완전히 참패를 했고 또 개원 국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상임위를 배정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법안들 앞으로 처리 방안을 일괄 협상하는 그런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개원 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원내대표 경험해본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제 이름도 오르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뭐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역할을 좀 맡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주호영 : 그게 당선 의원들의 뜻이 모아져야 가능한 일이지,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 김경래 : 아, 뜻이 모이면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비대위로 가냐, 안 되느냐 이 이야기가 뭔가 지금 참패의 원인이라든가 당을 쇄신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보수를 재건하는 어떤 방향은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주호영 : 저희들로서는 선거를 네 번째 4연패를 했고 이번에 참패를 했는데, 내부적인 시각의 처방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부적인 시각의 처방은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외부적인 시각을 가지고 늘 개혁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오셨던 그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뿌리부터 한번 바꿔보자, 이것이 비대위 출범 또 김종인 위원장 말씀이 나온 그런 계기인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국민들로부터 저 당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들어가면 언행에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하고 정책 방향이 국민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또 더 들어가면 우리 미래통합당이 청년 세대들의 요구라든지 정치적 요구를 거의 외면해왔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그냥 청년 한두 명 데려다가 우리가 청년을 위하는 것처럼 했지, 진짜 청년들을 대표할 만한 분들을 기르고 그들의 의사를 당에 반영하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친화적인 정말 청년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당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집권하겠다는 당이 호남에 의석이 한 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노력을 많이 게을리했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동진정책이라는 이름 아래에 우리 대구경북이나 경남부산에 꾸준히 노력하고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포기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전국 정당화하는 호남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노력도 꾸준히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수의 이념과 가치가 나라의 발전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걸 인정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인데, 처음에 언행하고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언행일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지금 굉장히 시급한 논쟁인데요. 이게 미래통합당이 계속 말 바꾸기하고 발목 잡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당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 주호영 : 그런데 무슨 주장이든 단순하면 국민들에게 많이 받아들여지고 복잡하면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민주당과 정부에서 소득하위 70%를 주장할 때 저희들이 100% 주장을 선거 기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딴지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선거 때 다르고 지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의 주장은 일관되게 빚을 내서 다 주는 것은 안 된다. 지금 대책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들거나 어려운 국민들을 돌보자는 것인데, 월급 생활자라든지 고소득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정부가 빚을 내서 주는 것,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주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세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서 하는 것, 저희들은 정확하게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는 하위 70%를 가지고 왔는데 민주당이 워낙 압박을 하니까 당정이 100%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조금 자기들도 문제가 있는 것인 줄 아는지 일단 다 주고 그걸 기부받자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을 주고 15만 원을 기부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게 또 정비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부금법이라든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넘기고 보는 것이고 그 이후에 기부금으로 안 들어오면 100% 다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빚을 내야 되는데 올해만도 70조 넘게 빚을 내서 적자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앞으로도 무슨 처방을 해야 되고 그때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한 번에 다 털어서 빚까지 내서 100% 주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 저희 주장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 100% 주자 할 때 빚을 내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를 확실히 반복했더라면 우리가 말 바꾼 것이라는 비판을 안 받을 텐데,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선거 때는 표 의식해서 100% 주자 그러고 이제 와서 70% 주자 그러냐? 약간 저희들은 억울한 비판을 받게 됐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기, 지금 말씀하셨듯이 언제 빨리 지급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그게 문제인데 이러다 보면 5월 지급 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4월을 넘기게 되면 국회에서.

▶ 주호영 : 그 논의는 빨리 끝내는 것이 좋은데요. 이게 1회성으로 이번 2차 추경으로 끝난다면 저는 빚 내서 하는 것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올겨울에 다시 2차 유행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3년 간다, 5년 간다 아니면 1년 간다 그러면 그뒤에 대처할 재원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번만 보고 판단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100% 주고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협조를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주호영 : 저희들로서는 신속히 지급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으니까 다시 의견을 모아봐야 하지만 빨리해야 된다는 정부여당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적한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빚을 내서 결론으로 말하면 빚을 내서 잘사는 30%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이건 문제 있지 않느냐, 이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4월 넘기게 되면 지금 5월 15일이 임시국회 마지막이죠?

▶ 주호영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그 이후에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할 수도 있다, 이건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때 요구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가면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 주호영 : 아니, 지금으로서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저희들이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5월 말까지 20대 국회가 끝나는데 5월 29일까지 그전에 결정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저희들은 막을 수는 없지만 이게 건전재정이라든지 향후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이 고언을 민주당이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결로 해가든 아니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가든 할 수 있어요, 지금. 있으나 훗날 또 우리가 보고 하자는 거죠.

▷ 김경래 : 지금 김재원 의원이 22가지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기재부한테. 그것을 가지고 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오면 바로 합의가 가능한 겁니까?

▶ 주호영 :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큰일이 생길 때 정부여당은 거친 정책을 가지고 와서 빨리해야 된다고 자꾸 넘어가요. 그러고 나면 후유증이 많아요. 꼼꼼하게 따져주는 야당이 결코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정부여당을 위해서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 김경래 : 귀를 기울인다, 하지만 시급성은 인정하고 노력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 주호영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주호영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