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인영 “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늦춰 선거 패배 분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통합당을 향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서 선거에 패배한 분풀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말을 바꿔가며 핑계를 만들고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매우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당은 약속을 어기고 상임위의 소속위원 전체에게 예산안 심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며 "당정이 합의해오면 그대로 하겠다던 원내대표간의 약속도 이틀만에 휴지조각이 됐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오늘(24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1조~2조 원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만일) 대략 100원을 우리가 재정으로 투입한다 하면 그중에 10원은 부가가치세로 환수될 것이고, 또 고소득자나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분들이 한 10%에서 20% 가까이는 자발적으로 기부하실 수 있을 거다. 또 수령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재정적인 갭(차이)은 한 1조에서 2조 원 정도밖에 나지 않을 것 같다"고 추산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려면 3조∼4조원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발적 기부와 지원금 미 수령자, 부가가치세 환수 등을 통해 실제 증액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또 '전국민 지급'을 결정한 이유와 관련해 "실제로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추계해 보니 55% 가까이밖에 서울 시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갈등의 소지가 너무 커져서 국민 통합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제에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을 가진 분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정신들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10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 통합성을 높여서 이후에 난관을 헤쳐 가는 데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긴급재난지원금 합의 지연으로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이론적으로 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론적으로 5월 15일까지는 회기 중이다.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보다 미래통합당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로 가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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