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박사방’ 공범 일병 신상 공개 여부 다음주 결정

군 수사당국이 '박사방' 공범인 육군 일병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다음 주 경기도 모 부대 소속 A 일병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두고 신상 공개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일병은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차례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로 군사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군사경찰 송치 이후 수사를 이어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검찰은 다음 달 초에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A 일병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군 최초 성폭력 피의자 신상 공개가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성폭력 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절차 등을 구체화해 각 수사기관에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조직 구분에 따라 각 군 본부 법무실·군사경찰, 국방부 검찰단 및 국방부조사본부의 신상 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각 수사기관 신상 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고 법조인, 의사, 성직자,교육자, 심리학자 등 외부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