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뒷돈’ 혐의 윤규근 총경, 1심서 무죄…6개월 만에 석방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수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됩니다.

윤 총경은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대표 전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4천여만 원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받고, 정 씨에게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총경은 또 정 씨가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 모 경감과 공모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몽키뮤지엄' 단속 관련 수사정보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습니다. 윤 총경은 아울러 정 씨와의 연락 내용이 이같은 혐의의 증거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정 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정 씨가 윤 총경에게 비상장 주식을 줬다거나 윤 총경이 정 씨의 사건 청탁을 들어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실관계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 주장에 의하더라도 윤 총경은 몽키뮤지엄 사건 내용을 알아봤다는 것일 뿐, 사건이 특정한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알선'이라고 볼 만한 행위를 시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알선수재죄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총경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설령 검찰 주장대로 윤 총경이 정 씨에게 정보를 전달 받았다고 해도, 그 정보가 미공개 주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과거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김 모 경감에게 '몽키뮤지엄' 사건을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 이후 김 경감이 담당 수사관을 통해 들은 '몽키뮤지엄' 사건의 단속 경위 및 내용과 증거사진을 윤 총경이 그대로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총경과 김 경감의 행위가 담당 수사관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들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했습니다.

윤 총경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담당 수사관이 '몽키뮤지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칙, 기준,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지난해 3월 '버닝썬' 클럽 유착 의혹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정 씨에게 "급히 전화주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두 차례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후 통화에서 윤 총경이 "전화기에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 다 지우라"고 말했다는 정 씨의 진술도 확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총경이 정 씨를 접촉했을 당시에는 '버닝썬' 클럽 관련 유착 의혹에 대한 대대적 언론보도가 있었을 뿐, 이후 윤 총경이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윤 총경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