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김종인 수락했지만, 당내 반발 변수…“비대위가 능사냐”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지 10일째, 그동안 '온다' '안 온다' 말만 무성했던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결국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통합당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뒤 브리핑에서 "총선 이후 당의 진로와 관련해 최고위원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김 전 우이ㅝㄴ장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김 전 위원장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권한대행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오는 28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필요한 절차를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비대위의 '권한'과 '임기'

문제는 향후 출범할 '김종인 비대위'의 권한과 임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통합당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고, 비대위원은 최고위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당직자 인사에 대한 임면권과 추천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권한으로 행사하는 당 대표와 같은 권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비대위를 견제할 장치도 있습니다. 당원소환제입니다. 통합당 당헌 6조 2항은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 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 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앞서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당헌·당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비대위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 헌법도 중지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비대위의 기간, 통합당 지도부는 사실상 김 전 위원장의 요구 사항이었던 '충분한 임기'를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당헌 부칙으로 명시돼 오는 8월 말 열리기로 한 전당대회를 미뤄, 8월 이후에도 '김종인 비대위'가 존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김종인 비대위'는 당장 내년 4월에 치러질 광역단체장 등 보궐선거까지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임기를 정확히 할 필요가 없다"며 "비대위원장 임기는 1년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에 당내 반발 "비대위가 능사냐?"

심재철 권한대행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심 권한대행은 현역 국회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자 모두에게 전화를 돌려 당 진로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는데, '김종인 비대위'를 선택한 이들이 다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발하는 이들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인사, 통합당 지도부 중 유일하게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5선에 오른 조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조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의 결정에 반발,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10년간 8번 비대위가 있었다. 그중 성공한 사례는 당내에서 인사 딱 한 번 있었다"며 "당외 인사를 모셔와 제대로 성공한 비대위는 없었다. 비대위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자강론을 펼쳤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당 지도부 결정에 대해서도 "특정인 내세우려고 당헌·당규를 삭제하고 고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21대 당선인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총의를 모으는 절차가 필요한데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21대 국회의 주인인 당선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비대위를 구성하느냐는 취지입니다.

■유승민 "자기반성이 우선" vs 재선 모임 "'김종인 비대위' 결정 존중"

새로운보수당 출신 통합당 유승민 의원도 어젯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비대위 이전에 통합당이 왜 졌는지 알아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자기반성과 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비대위를 지금 한다고 해서 금방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특히 "(당 대표 권한대행인) 심재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와 조기 전당대회 중 고르도록) 전화로 한 방식 자체가 옳지 않았다"며 "패배의 원인을 알고 갈 길을 찾으면 비대위를 할지, 전당대회를 할지 답은 쉽게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통합당 참패의 원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121석 중 16석을 얻는 데 그친 수도권의 낙선자들"이라며 "이들이 다 모여서 교황 선출하듯 한 번 (무제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자생적 노력 없이 비대위니, 전대니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당선인들은 어제 '재선 모임'에서 "당선자 총회 없이 최고위원회가 지도체제 개편을 결정한 것은 아쉽지만,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이라며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만 재선 당선인들은 심재철 권한대행에게 오는 28일 '당선인 총회'를 연 뒤 '김종인 비대위'를 추인하자고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원내대표는 같은 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김종인 비대위'를 여는 만큼, ('당선인 총회') 날짜를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재선 당선자 가운데 한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심 권한대행의 결정 과정에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당 쇄신을 위해 비대위 임기를 일정 기간을 보장해주는 건 당연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에는 10명 명의 통합당 3선 당선자들도 모임을 가질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비대위' 위해 넘어야 할 산 '전국위원회 의결'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위해 거쳐야 할 가장 중요한 절차, 오는 28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의결입니다.

먼저 전국위 의장과 부의장, 국회 상임위원장 등 전국위 당연직들로 구성된 상임전국위에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이뤄집니다. '김종인 비대위' 임기 보장을 위해 통합당 당헌 부칙 2조 2항 중 '차기 전당대회는 2020년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는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전국위에서 문구 조정이 된 뒤엔 곧바로 전국위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의결이 이뤄집니다. 전국위는 당 지도부와 상임고문, 소속 국회의원, 21대 국회 당선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과거 전국위에서 비대위가 무산된 전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은 김용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 인준을 위한 전국위를 개최했으나, 친박계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전국위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위는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 인준안은 부결 또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찬반 양쪽에서는 오는 주말 사이 치열한 세 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진통 끝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닻을 올리더라도 내부 반발 등은 여전한 변수입니다. 당내 기반이 취약한 김 전 위원장, 당을 어떻게 장악해 쇄신과 혁신을 끌어내느냐에 따라 자신의 임기를 스스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