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재난지원금 4조6천억 원 국비 검토 강력 비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은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에 필요한 추가예산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자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지방정부에 1조 원을 추가 분담시킨다기에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선심 쓰듯 전액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온다"면서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비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4조 6천억 원으로, 당초 정부는 이 가운데 3조 6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 원은 지자체의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1조원 추가 부담에 대한 지자체의 동의'를 2차 추경안 심사 착수 조건으로 제시했고 민주당과 정부는 추가 예산 4조6천억 원 전체를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매년 정부에서 쓰다 남은 돈이 수조 원에서 십수조 원에 이르고, 코로나19 사태로 집행하지 못하는 돈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당연히 예산 항목에서 1조 원을 항목 조정을 통해 분담한다고 생각했는데 국채를 1조 원 더 발행한다는 얘기는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특별법안 마련, 추가 예산 세부사항 제시, 지자체장의 동의 등 전날 제시한 추경안 심사 착수의 조건을 재거론하며 "그 이상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해 4조 6천억 원 국채 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