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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합의…오늘부터 심사
입력 2020.04.27 (08:09) 수정 2020.04.27 (08:56)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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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추경안 심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야는 열흘 동안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쟁점이 됐던 1조 원을 국채 발행 대신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추경안이 이달 내 처리되면 다음달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국회 상임위별로 긴급재난금 마련을 위한 세출 조정안을 논의합니다.

여야가 잠정 확정한 긴급재난금 2차 추경안 규모는 14조 3천억 원, 여당 안대로입니다.

소득 하위 70% 지급에 필요한 9조 7천억 원은 이견이 없는 상태, 상위 30%에 주는 4조 6천억 원의 재원이 문제였는데, 3조 6천억 원은 국채발행, 나머지 1조 원은 다른 예산을 아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조건, 받아들인 겁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조 원 규모 정도 만큼이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기재부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속도입니다.

이번 주 후반 시작되는 연휴와 다음 달 여야 원내대표 교체를 감안하면, 5월 지급을 위해선 추경안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29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단순하고 규모도 크지 않아 30일 이전에 끝낼 수 있다고 했는데, 통합당, 5월 지급 목표는 여당이 우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사를 서두르기보다는 어떤 예산을 줄이겠다는 건지, 아예 나랏빚을 내지 않고 마련할 수는 없는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우리는 적자 국채 발행이 아니라 기존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여야가 신속히 추경안을 심사해 국민께 조속히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합의…오늘부터 심사
    • 입력 2020-04-27 08:10:25
    • 수정2020-04-27 08:56:39
    아침뉴스타임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추경안 심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야는 열흘 동안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쟁점이 됐던 1조 원을 국채 발행 대신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추경안이 이달 내 처리되면 다음달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국회 상임위별로 긴급재난금 마련을 위한 세출 조정안을 논의합니다.

여야가 잠정 확정한 긴급재난금 2차 추경안 규모는 14조 3천억 원, 여당 안대로입니다.

소득 하위 70% 지급에 필요한 9조 7천억 원은 이견이 없는 상태, 상위 30%에 주는 4조 6천억 원의 재원이 문제였는데, 3조 6천억 원은 국채발행, 나머지 1조 원은 다른 예산을 아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조건, 받아들인 겁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조 원 규모 정도 만큼이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기재부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속도입니다.

이번 주 후반 시작되는 연휴와 다음 달 여야 원내대표 교체를 감안하면, 5월 지급을 위해선 추경안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29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단순하고 규모도 크지 않아 30일 이전에 끝낼 수 있다고 했는데, 통합당, 5월 지급 목표는 여당이 우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사를 서두르기보다는 어떤 예산을 줄이겠다는 건지, 아예 나랏빚을 내지 않고 마련할 수는 없는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우리는 적자 국채 발행이 아니라 기존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여야가 신속히 추경안을 심사해 국민께 조속히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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