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서두르는 靑, “구조조정 아닌 고용 유지”

입력 2020.04.27 (08:11) 수정 2020.04.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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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3차 추경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30조 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 유지'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공식화한 3차 추경의 성격, '일자리 예산'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지원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간산업에 투입할 긴급자금.

한국판 뉴딜 사업에 쓸 예산까지 합하면 모두 30조 원대에 이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22일 :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이번 위기는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 유지'로 극복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IMF 땐 우리 경제 내부 문제로 구제금융을 받아 구조조정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코로나19란 외부 충격이 원인인 만큼 '고용 유지'로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 역할이란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오늘(27일)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19로 무급휴직한 노동자는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고용보험 대상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등 '고용보호망' 제도화를 위한 입법도 이번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반대로 끝내 무산될 경우 정부는 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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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추경 서두르는 靑, “구조조정 아닌 고용 유지”
    • 입력 2020-04-27 08:12:28
    • 수정2020-04-27 08: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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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차 추경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30조 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 유지'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공식화한 3차 추경의 성격, '일자리 예산'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지원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간산업에 투입할 긴급자금.

한국판 뉴딜 사업에 쓸 예산까지 합하면 모두 30조 원대에 이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22일 :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이번 위기는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 유지'로 극복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IMF 땐 우리 경제 내부 문제로 구제금융을 받아 구조조정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코로나19란 외부 충격이 원인인 만큼 '고용 유지'로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 역할이란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오늘(27일)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19로 무급휴직한 노동자는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고용보험 대상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등 '고용보호망' 제도화를 위한 입법도 이번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반대로 끝내 무산될 경우 정부는 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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