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익형 직불제 시행…“기대만큼 과제도”

[앵커]

정부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을 주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크게 바뀝니다. 

소농 중심의 이른바 '공익형' 직불제인데, 기대와 과제를  서승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농촌의 한 무논에서 이른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정부는 식량 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쌀을 지키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불제가 다음 달부터 대폭 바뀝니다. 

소농이 아닌 대농에만 유리하고 지원이 쌀에만 치우쳐  과잉 생산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밭작물 직불금을 대폭 올려 벼 위주인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소규모 농가일수록 직불금을  많이 받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직불금으로 소농은 헥타르당 205만 원을 받지만 대농은 백89만 원만 받게 됩니다. 

0.5헥타르 이하 영세농에게는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김창열/전라북도 농산유통과장 : "과거에는 대농 7%가 보조금의 38%를 수령했었는데 앞으로는 중소 농가한테 보조금 지급이 확대돼서 소득이 안정적으로..."]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농업인 단체는 쌀 재배 면적 조절을 위해 도입한 휴경명령제는, 스스로 작물을 선택해 농사지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쌀값이 폭락했을 때 일정 부분 수익을 보전해주던 변동직불제 역시 사라졌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배려도 없다고 성토합니다.

[김정룡/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 "형식은 농민들하고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농림부 의견대로 진행된 지금 상황입니다."]

올해 공익형직불제 예산은 2조 4천억 원, 농업인 소득 증가와 쌀의 적정 생산 유도라는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