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남인순 “오거돈, 무관용 원칙으로 당원 제명될 것…정치적 프레임 접근은 옳지 않아”

- 오거돈 사태 관련해 당 조직문화, 당원 인식에 성인지 감수성 내면화하지 못했어
- 선거 공천 여성 할당은 권고 사항.. 21대 국회에서 개선해야
- 오거돈 무관용 원칙으로 당원 제명될 것으로 봐
- 민주당 내 사전 인지한 사람은 없어.. 피해자가 밝힌 내용 정치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 옳지 않아
- 내년 부산 재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거론하는 건 시기상 적절치 않아
- n번방 법안, 여야 합의했던 만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27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경래 : 오늘 3부에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당헌에 부산시 후보를 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민주당이.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내부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남인순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남인순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그 이후로 당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남인순 : 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말 사과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부산시민이나 국민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달라졌어야 됐죠, 2018년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또 제가 당내 젠더폭력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6.13 지방선거 공직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에 연루된 사람 같은 경우는 무관용의 원칙을 했고 공천 배제를 했습니다. 했고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성폭력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왜 반복이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공천에서는 배제를 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당의 어떤 조직 문화 속에서 내지는 당의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면화되고 일상화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설사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조직 안에서 제어해낼 수 있는 인적 구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남성이 사실 대부분의 당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배치가 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근본적인 변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조직 문화, 인적 구성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다른 당도 다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여성 할당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못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 남인순 : 이번에도 저희가 당헌에 있는 여성 30% 공천하겠다 했지만 사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노력을 했지만 조금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이 너무 미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키지 못했던 것은 분명히 어떤 조직에 있어서의 양성평등하게 공천 과정부터 반영하겠다는 것이 실천이 안 된 것이죠.

▷ 김경래 : 그러면 이걸 좀 제도화되어 있는데도 못 지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남인순 : 그러니까 제도화는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요. 당헌에는 그러니까 선거법에는 여성은 30% 할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당헌에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헌을 안 지켜도 사실은 제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것을 최고위 과정에서 보면서 선거법에서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 강제조항이 있지 않으면 사실 각 당에 맡겨서는 제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듣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남인순 의원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니, 이게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거지, 이게 제도적으로 여성 할당비율 이런 거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냐?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 남인순 : 그거는 제가 이번에 물론 성인지 감수성을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은 조직문화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선도적으로 어떤 성균형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사실 되어야만 성인지 감수성이 조직 안에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 자체가 지금도 평균 결국은 국회 전체로 보면 19%로 되긴 했지만 20대 국회만 해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30%가 되어야 어떤 조직 안에서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최소 기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이것이 주요 아젠다가 되어야 되잖아요, 당 안에서. 그런데 그때만 되고 그다음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상화되고 내면화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그것을 제기해낼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물론 이게 바로 점프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후에 보다 일상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든지 대부분의 예방 교육을 당원부터 공직 후보자부터 매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주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수성을 갖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은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러내주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선거 때만 공천 배제하고 그다음에는 성평등 교육도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하게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대표들은 단체장들은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도 바뀌고 당내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오늘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거죠, 당에서? 제명으로 되는 거라고 보통 관측을 하던데 맞나요?

▶ 남인순 :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더군다나 오거돈 전 시장이 자신의 범죄 사실 인정을 하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이미 저희가 2018년부터 원칙을 정해왔기 때문에 제명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퇴 시점이 총선 직후라고 해서 여기에 관련된 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당하고 조율한 것 아니냐 혹은 묵인한 것 아니냐, 조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하실 계획인가요?

▶ 남인순 : 예, 그 부분은 이미 지난 금요일에 당 사무총장님께서 밝히셨고요. 저희 최고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는데 사전에 몰랐다, 부산시장으로부터 오거돈 시장이 사퇴하는 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를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피해자 측이나 피해자를 조력하는 단체에서도 그 사퇴 시기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총선 이후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총선 자체가 기준이 아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의 입장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그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다른 부분에 해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2차 가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프레임으로 접근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총선과는 별개로 오거돈 전 시장의 측근들이 이 사건을 좀 덮으려고 사전에 노력을 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 피해자를 설득한다든가 뭔가 공론화를 못 시키게 하도록 그런 의혹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 남인순 :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이런 사건들을 그동안 쭉 봐온 바로는 굉장히 일단은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나 아니면 피해자를 조력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요구를 했죠. 공개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구나 같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저는 대개는 이런 경우에 부인하고 또 협박하고 범죄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너무나 엄중했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피해자가 너무나 뚜렷하게 그런 게 있었고 조력하는 단체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정하고 바로 사퇴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막 감추려고 하고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은 경찰에서도 조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피해자가 당사자가 이것을 고발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개는 고발하는 경우는 피해를 받은 것을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덮어씌우거나 무고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동안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일단 인정을 하고 그만뒀고 사퇴를 했거든요, 약속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꾸 제기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피해자가 누구냐, 이렇게 추정하고 내려가면 사실은 피해를 보신 분은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자기의 삶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총선 사퇴 시기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했고 스스로 자기 본인의 판단이 선 거다, 조력한 단체랑 다 협의해서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에서 아마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 남인순 :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 김경래 : 또 하나 이건 정치적인 사실 어쩔 수 없는 논란인데, 민주당 당헌의 96조에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게 중대 잘못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남인순 : 저는 이것이 중대 잘못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일단 제 개인 의견이고요. 그걸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에서 이후에 논의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부정부패 사건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등에 등에 성범죄 같은 것이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제 의견은 중대 잘못으로 들어가는 범죄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높아져왔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둘러싸고 재보궐 선거에 관한 얘기로 이 논점이 거기로 가는 것은 저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2차 가해가 없어야 되고 피해자의 조속한 치유가 필요하고 또 가해자는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폭력 범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무공천이냐, 아니냐는 자꾸 정치적 공세화하고 그것이 쟁점화되는 것은 제가 그동안 이런 정치권과 얽힌 성폭력 사건을 보면 본질은 없어집니다. 정치적 공방만 남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남인순 최고위원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중대 잘못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당헌에 따라서 공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쟁점화시키면 사건의 본질이 묻히게 된다. 그러면 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당에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 남인순 : 그것은 이후에 지금 내년이잖아요, 선거가 재보궐 선거인데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논의를 하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을 주 쟁점으로 가져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개인적인 의견만 밝히신 거고요, 남인순 최고위원께서는. 알겠고요. 이거는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0대 국회 5월에 끝납니다. 그렇죠?

▶ 남인순 : 그렇죠.

▷ 김경래 : N번방 재발방지3법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 남인순 : 저는 그전에도 경험을 했지만 5월 국회 때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안들이 처리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급하다, 여야가 의견이 다르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가 또 추경도 해야 되는 그래서 상임위를 가동하기로 어제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추경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그때 조금 이것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라든지 여가위라든지 안행위라든지 여러 상임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안건으로 다뤄서 5월 국회 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5월에.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 당은 그런 입장입니다.

▷ 김경래 : 민주당은 그렇고 미래통합당은 타진해보셨나요?

▶ 남인순 : 그것은 일단 확인해봐야 돼요.

▷ 김경래 : 아, 확인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건 사실이니까 중요한 법들은 통과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인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