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첫 합의

노사정이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첫 사회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오늘(2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사노위는 합의문에서 "노사정은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지원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사정은 과로사 방지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업종별 근무형태·노동시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형배 산업안전보건위원장 직무대행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와 건강 장해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과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사정은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한 음식 배달과 같이 급속히 확산하는 플랫폼 노동의 안전을 위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TF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