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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정은 건강이상? 북에 일 터졌으면 하는 바람 있는 듯”
입력 2020.04.27 (16:39)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 2년 전 4.27 정상회담 당시 한반도 긴장감 높았던 상황... 그때도 기대반 걱정반
-마: 그 후 북미 정상회담 열렸다는 것이 큰 성과지만, 북-미 아직까지 북미 해법 못찾아
-김: 북한과 미국 상호 불신 여전... 미국이 과연 정직한 국가인지 물음 계속 던져야
-김: 김정은 신변이상설? 언론 과잉... 북한에서 일이 터졌으면 하는 바람이 섞여 있어
-마: 정부 입장 간결하고 분명해...코로나 피하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가 더 신빙성 있어
-김: 사진, 동영상 공개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한데 이걸 준비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
-마: 정부 남북 철도 연결 추진... 그러나 국제문제 결부되어 있어 쉽지 않은 부분 있어
-김: 미국과 잡음 일으키더라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남북관계 추동하고 공간 만들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4월 27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마상윤 교수(가톨릭대 국제학부), 김정환 기자(KBS 북한전문기자)



▷ 오태훈 : 김 위원장은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지금 넘어가볼까요,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의 남과 북을 오가며 넘어가는 모습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70년 남북 분단 시에서도 손꼽히는 명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이날 4.27 판문점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2년 지났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어디쯤 와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먼저 외교전쟁코너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 상황 분석해주시는 분입니다.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신 마상윤 카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마상윤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그리고 KBS의 북한전문기자 김정환 기자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환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본격적으로 두 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 그날 기억을 다시 더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당시 상황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들어보니 그날이 기억나네요, 이제. 마상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 마상윤 : 그때 참 여러 가지로 감회가 있습니다. 일단 2017년이 굉장히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었고요. 핵실험도 했고 북한이.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했고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코피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항간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긴장이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2018년 들어오면서 올림픽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접촉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4월에 판문점에서 그런 아주 역사적인 행사가 있다 보니 상당히 감회가 있었죠. 그때 사실은 굉장히 기대도 컸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잘 가야 할 텐데라는 그런 걱정 반도 있었고.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이었던 그런 생각이 많이 지금 다시 뇌리를 스치면서 2년이 이렇게 길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오태훈 : 김정환 기자께서는 그때 어디 계셨죠?

▶ 김정환 : 그때 이제 북한부 기자였는데 마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전쟁의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기대 그리고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 3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이 큽니다.

▷ 오태훈 : 저도 그때 임진각에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집에 돌아오는데 노을이 상당히 크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분위기가 좋구나 이렇게 기대도 했었고 또 그 이후의 상황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2년 지난 지금으로서는 글쎄요, 그 당시의 어떤 기대 이것들이 많이 퇴색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좀 구체적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남북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라고 했는데 당시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정리를 해주세요.

▶ 마상윤 : 일단 판문점 선언이 3장 13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는 뭐라고 할까.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큰 대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었고. 그리고 이제3개 장에 걸쳐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것도 정치, 사회, 군사 분야 그다음에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여기에 불가침이라든가 군축 또 종전 선언, 평화 협정 뭐 3자 또는 4자 회담 그리고 아주 중요하죠. 핵 없는 한반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고. 말미에 이제 문 대통령이 가을에 방북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 오태훈 : 당시에 이 선언 내용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고 당시에 진일보 한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 마상윤 : 남북관계 개선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남북관계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분위기에 있어서 그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남북관계를 뚫었다는 그런 안도감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물론 앞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잘 나가야 할 텐데라는 그런 기대감과 불안감 이런 게 섞여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사실은 비핵화 문제였어요. 비핵화가 이제 평화체제 구축 세 번째 항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거기 조금 생각보다 작게 취급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항간에는 없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당시에 4.27 판문점선언 발표 났을 때 느낌과 또 그때 의미와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는 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2018년 연내 해야 한다 그리고 하겠다고 하는 약속들도 있었지만 지켜지지 못한 것들도 꽤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 김정환 : 일단 잘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차례 4.27 정상회담 이후에 두 차례 장성급 회담을 통해서 동해와 서해 지구에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를 했습니다. 여전히 가동하고 있고 그리고 비무장지대 안에 GP 감시초소도 시범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이것도 어느 정도 됐고요. 그리고 한강 하구에서 남북 공동수로 조사 이것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일체 적대 행위 전면 중지 그다음에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굵직굵직한 내용들 특히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또 서해 북방한계선의 평화 수역 설치. 이런 부분들은 일부는 사실 지금 언급 더 이상 아무 협의도 없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군사공동위원회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혀 진행된 게 없죠. 이 부분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데 답답한 상황이고 그리고 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핵 문제가 역시 중요한데 그건 이후에 북미관계 속에서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굴려야 한다 이런 측면이 반영이 됐는데 차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후 상황이 완전히 지금 꽉 막혀 버린 그리고 작년부터 꽉 막혀서 아직까지 꽉 막힌 이런 일이 지금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있고 또 미국이 있습니다. 4.27 이후에 한 2달 만에 이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 있었고 또 해를 넘겨서는 하노이에서 또 두 차례 정상회담이 진행된 거예요, 북미 간에. 이것이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막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 마상윤 : 그렇죠. 우리가 남북 간에 정상회담부터 사실 시작을 한 거는 남북관계 개선을 굉장히 중요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북한을 이끌어서 북미관계에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만드는 사실 그런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국 우리 정부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매개 역할을 했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큰 외교적인 성과였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북미 간에 만나서 두 차례 정상회담까지 간 거는 그 자체도 성과인데 아직까지 그게 뭐랄까요. 적합한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게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이유죠.

▷ 오태훈 : 북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정환 : 일단 우리도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해관계가 분명히 일치하는 지점이 있었죠. 그런데 북미관계가 구조적으로 워낙 까다롭고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무엇보다 상호 불신이 여전하고 강력하고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틀어졌는데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미국의 입장. 특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만 트럼프 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안이 자신, 미국 우선 뭐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여기에 의해서 작동되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만났지만 하노이에서는 결렬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물음을 우리가 계속 던져야 하는데 미국이 과연 어느 정도로 정직한 그런 국가일까. 이게 조금 예민한 문제입니다만 이런 거죠. 일부에서 계속 지적하는데 한반도에서 적절한 긴장이 필요한 게 사실은 남북이 굉장한 관계 개선을 이루고 사실상의 통일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미국한테 더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에 미군이 들어와 있는 게 당연히 좋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이 특히 이제 군산 복합체를 통해서 한국에서 무기시장을 통해서 얻어가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김정은 위원장 체제 들어와서 분명히 경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어요.

▷ 오태훈 : 높았죠.

▶ 김정환 : 이른바 인민들이 더 이상 배를 굶지 않게 하겠다. 허리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관심은 커졌지만 시장도 역할이 커졌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김정일 위원장 때처럼 경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체제 안보가 체제 보장이 더 중요하다. 최우선이다. 이런 게 이제 하노이에서 확인됐다. 중요한 건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 이건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썩 쉬워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그 이후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기대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외교적으로는 정상들끼리 만나는 걸 결정해버리면 이미 그전에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된다더라 이게 중간에 현실적으로 그게 다 어그러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기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이튿날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봤을까요?

▶ 마상윤 : 글쎄요, 북미회담이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래서 그전에 6자회담하고 이럴 때는 다 실무회담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에서 오래 걸리고 뭔가 막히고 그랬던 거였는데 사실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거나 하노이에서 만났던 거나 2개 다 탑다운 방식에서 일단 정상들이 뭔가 큰 갈래를 치고 나면 그러고 나서 디테일들을 실무선에서 하자는 식의 접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노이 회담 같은 경우는 탑다운 방식의 장점도 보여줬지만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상이 만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 되죠.

▷ 오태훈 :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의 의미에 대해서 마상윤 카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김정환 KBS 전문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결렬되고 나서 연내에 다시 한 번 이것을 풀어보자는 약속을 하고 두 정상이 헤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데 해를 넘기고 말았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마상윤 : 하노이가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직후에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자기네는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앞에서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북한 간에 상호 계산이 잘 안 맞는 게 하노이에서 드러나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경우에는 영변의 시설을 자기네들이 포기할 테니 2016년 이후에 모든 제재를 풀어라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아픈 제재가 들어간 건 2016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를 다 풀어라는 생각이라고 이제 미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를 풀어주면 그다음에 과연 영변 시설만 있나. 그러니까 차라리 영변 시설을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시설이 어디가 있는지를 일단 다 이야기를 하라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다 공개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무슨 카드를 가지고 혹시 변심의 가능성이 있는 미국을 상대해야 하지 이런 아마 걱정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계산이 어떻게 보면 영변 시설과 또는 2016년 이후에 제재라는 것이 서로가 값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상호 간에 교환을 위한 값을 맞추기가 어려웠던 게 문제였는데 그 뒤로도 그게 잘 안 맞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올 초 신년사를 보면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도 풀어가보자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들어와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상황이 갑자기 돌발적인 게 김정은 위원장 건강 상태가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정환 기자께서는?

▶ 김정환 : 일단 팩트를 지금 그 누구도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보입니다. 국내외 언론이 일단 좀 과잉이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의 어떤 기대 혹은 바람이 섞여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 하면 북쪽에 뭔가 저런 일이 터졌으면이라든가 김정은에게 뭔가 저런 일이 있었으면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섞이면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보면 우리가 참 오보가 너무 많았거든요. 김일성 주석 때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위원장께서 국내 유수한 이름 있는 보수 신문들이 썼다가 대형 오보를 낸 적도 있고 소소한 이런 오보들도 있었는데 조금 지금은 차분하게 보자. 지금 뭐 그거 하나 갖고서 누가 뭐란다고 하고 훅 가고 누가 어디서 뭐 한다고 훅 가고 이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코로나19 방역을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물론 잘 참여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방향을 잘 제시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입장을 누차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보좌관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또 청와대가 나서서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니까 문정인 특보가 나선 건데 일단 말했죠. 살아 있다. 이게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거죠. 이게 문정인 특포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뭔가 이야기를 받았을 거고. 그런데 뭔가를 이야기 받나. 물론 이제 영상이라든가 음향 같은 이런 정보 자산도 있겠고요. 중국 쪽을 통한 이런 정보도 있을 거고. 결국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은 건강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건 아닐 거라고 보는 건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오태훈 : 이 부분에 대해서 마상윤 교수께서도 말씀해주시죠.

▶ 마상윤 : 글쎄, 정부 입장이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간결하고 분명했어요. 이런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상한 기운이 있다 한다면 아마 조심스럽게 스탠스를 취했을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건강 이상설로 일축했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뭔가 북한과의 채널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하게 되는데요. 글쎄요, 뭐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오히려 나오는데 그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감염의 우려 때문에.

▶ 김정환 :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4월 27일 2년 전 4월 27일 그 화면들을 보면 그때는 이제 분위기상 저희가 그거를 별도의 아이템으로 다루지는 않았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긴 구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숨가빠 하는 모습이 화면상으로도.

▷ 오태훈 : 도보로 다리를 걷는다든가 이럴 때.

▶ 김정환 : 그렇죠. 확인이 됐어요. 그런 걸 그리고 다 아는 거죠. 굉장한 비만이라는 거. 흡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가 가족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석이 이제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김정일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은 그전에도 이미 스탠트 시술도 하면서 심장병 있는 게 확인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김정은 체제 최대의 적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체제를 장악하지 못할 정도냐. 그러니까 며칠 전이었죠. 미국의 합참 차장이 김 위원장이 군을 비롯해서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건 미군의 군 고위 인사가 공식적 공개적으로 확인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건강 문제보다는 우리 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코로나19 때문이 아닐까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남북 두 정상의 2년 전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 1814님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남북 문제가 완전히 타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김광철 님 “변한 것이 없는 느낌입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하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대해서 마상윤 카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김정환 KBS 북한전문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까지의 모습을.

▶ 김정환 :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었죠.

▷ 오태훈 : 드러냈고 그때 이후 지금 아무런 영상이나 뭐 사진 같은 것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왜 후속 보도를 북한에서 안 할까요?

▶ 김정환 : 북한에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최고 지도자의 어떤 동선, 신변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보도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이고 그런데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하는 건 이제까지 보면 대체로 보면 어떤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의 행사라든가 현지 시찰을 갔다든가 군부대 훈련을 시찰 갔다든가 얼마 전 지난달에도 4번인가 쐈죠. 미사일을 쏜다든가.

▷ 오태훈 : 그러니까 공지를 하거나 홍보하는 그런 것들.

▶ 김정환 : 뭔가 계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계기가 있으려면 계기를 진행하려면 당연히 준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요.

▷ 오태훈 : 사람들도 많이 모아야 할 것 같고.

▶ 김정환 : 그런데 이게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사진도 못 찍고 카메라 동영상도 촬영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 오태훈 :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 김정환 : 그렇게 보면 우리 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는 게 그렇게 보면 코로나 영향. 물론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스탠트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스탠트는 의사 분들 말씀 들어보면 넉넉 잡고 하루면 돌아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가능성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지금 원산으로 간 것도 코로나 때문에 일단 북쪽에 평양조차도 조금 걱정스러우니까 간 게 아니냐. 이게 조금 합리적인 추정 아닐까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2주년 맞아서 오늘부터 또 여러 가지 남북 교류, 협력 재개 속도를 붙이는 모습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도 다시 추진하고 있고. 또 21대 국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이때 20대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새로 추진을 한다고 해요. 이 판문점선언을 국회에 비준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 교수께서 말씀해주시죠.

▶ 마상윤 : 국회에서 보통 우리가 외국과 맺은 그런 조약 이런 거를 이제 비준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국제조약으로서 말하자면 지위를 붙여놓게 되면 아무래도 판문점선언이 그냥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속성을 확보하는 지속성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가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국내적으로 이제 유효성을 대외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효과가 우리가 아마 재고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판문점선언을 우리가 그냥 선언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것으로 실제로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하고 항상 가이드라인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효과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국회 비준 받으면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이런 남북관계가 변화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 김정환 :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 비준이라는 건 일단 국내외적인 정치적인 행위로 보이고 다만 이런 건 있죠. 6.15라든가 10.4선언도 비준을 원했지만 그 당시에 국내 정치 지형 때문에 못 받았던 건데 이번에는 이제 총선 결과가 여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약간의 반발은 있겠지만 통과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았다고 해서 북쪽이 더 높게 평가하면서 대화 나오고 이럴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남북관계 아니면 북미관계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11시에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 김현미 장관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동해북부선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일뿐 아니라 남북 철도 협력을 준비하는 사업이고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는 있는데 향후 전망 또 북미 간의 관계 어떻게 보시는지 마상윤 교수께서 말씀해주시죠.

▶ 마상윤 : 철도 관련해서 사실 우리 정부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현미 장관이 말씀하신 지역 차원의 문제있다고 남북 간의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건 더 나아가서 동북아 차원의 철도 공동체까지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천명을 하신 그런 계획이 사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잇는 하나의 어떤 첫 단추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사실 철도를 연결하고 이것을 북한의 철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물자를 사실 도입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이제 국제제재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제는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올해 또 남북한에 특히 북미 간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대선 아니겠어요?

▶ 마상윤 :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이요.

▷ 오태훈 : 그러니까요.

▶ 김정환 : 일단 대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조금 우리 마 교수님도 외교부 계시면서 이 사안을 굉장히 오래 지켜보셨겠지만 조금 우리 정부가 발상의 전환 정말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온다.

▷ 오태훈 : 지금 시점이?

▶ 김정환 :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핵 문제가 사실 90년대 초반인데 그게 하나의 매듭이 지어졌던 게 94년이었고. 그런데 이제 90년대 초반으로 보면 30년이 다 되어 가는 문제입니다.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에서도 지금 별다른 돌파구를 못 만들고 있는데 대차 대조표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냥 문재인 정부도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면서 끌고 갈 때 과연 어떤 우리에게 득실이 있는지. 그리고 마 교수님도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국과의 좀 잡음을 일으키더라도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조금 추동하면서.

▷ 오태훈 : 주도적으로.

▶ 김정환 : 이끌면서 이후에 미국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되건 트럼프 행정부가 되건 어떤 행정부가 되건 북쪽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어떤 지렛대, 애버리지를 만드는 이 역할을 할 때 득실이 뭐가 될지. 이거를 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물론 현실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UN 안보리의 차원의 대북제재 때문에 이것저것 못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데 너무 지금 정부가 거기에 너무 붙잡혀 있어서.

▷ 오태훈 : 그동안.

▶ 김정환 : 이렇기 때문에 사실 북쪽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듣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미국과 설득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한 걸음, 반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분야가 뭔지 이거 다 아마 표상으로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첫걸음을 딛느냐, 못 딛느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대통령 선거와 코로나19 때문에 뭐라고 할까. 굉장히 지금 몰려 있죠. 관심도 오로지 거기에 되어 있고.

▷ 오태훈 :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

▶ 김정환 :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약간 우리 정부가 조금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협력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건 분명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시도했다가 움츠러들어서 못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넓혀야 하는 게 아니냐. 말씀드리지만 대차 대조표를 반드시 우리가 보고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움직이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이야기 들었고 마상윤 교수께서도 마지막 마무리해주시죠.

▶ 마상윤 : 이게 북한의 입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간을 넓혀서 우리가 북한과 뭔가 공간을 넓혀놓으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한편으로 북한이 과연 우리를 그렇게 취급을 해주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 미국과의 말하자면 딜을 그야말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넓히려고 해도 북한이 자꾸 미국과의 상대를 원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의 노력이 자칫하면 북한과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다룰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다 끝났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마상윤/김정환 : 감사합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정은 건강이상? 북에 일 터졌으면 하는 바람 있는 듯”
    • 입력 2020-04-27 16:39:26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 2년 전 4.27 정상회담 당시 한반도 긴장감 높았던 상황... 그때도 기대반 걱정반
-마: 그 후 북미 정상회담 열렸다는 것이 큰 성과지만, 북-미 아직까지 북미 해법 못찾아
-김: 북한과 미국 상호 불신 여전... 미국이 과연 정직한 국가인지 물음 계속 던져야
-김: 김정은 신변이상설? 언론 과잉... 북한에서 일이 터졌으면 하는 바람이 섞여 있어
-마: 정부 입장 간결하고 분명해...코로나 피하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가 더 신빙성 있어
-김: 사진, 동영상 공개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한데 이걸 준비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
-마: 정부 남북 철도 연결 추진... 그러나 국제문제 결부되어 있어 쉽지 않은 부분 있어
-김: 미국과 잡음 일으키더라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남북관계 추동하고 공간 만들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4월 27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마상윤 교수(가톨릭대 국제학부), 김정환 기자(KBS 북한전문기자)



▷ 오태훈 : 김 위원장은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지금 넘어가볼까요,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의 남과 북을 오가며 넘어가는 모습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70년 남북 분단 시에서도 손꼽히는 명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이날 4.27 판문점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2년 지났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어디쯤 와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먼저 외교전쟁코너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 상황 분석해주시는 분입니다.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신 마상윤 카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마상윤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그리고 KBS의 북한전문기자 김정환 기자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환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본격적으로 두 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 그날 기억을 다시 더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당시 상황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들어보니 그날이 기억나네요, 이제. 마상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 마상윤 : 그때 참 여러 가지로 감회가 있습니다. 일단 2017년이 굉장히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었고요. 핵실험도 했고 북한이.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했고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코피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항간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긴장이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2018년 들어오면서 올림픽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접촉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4월에 판문점에서 그런 아주 역사적인 행사가 있다 보니 상당히 감회가 있었죠. 그때 사실은 굉장히 기대도 컸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잘 가야 할 텐데라는 그런 걱정 반도 있었고.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이었던 그런 생각이 많이 지금 다시 뇌리를 스치면서 2년이 이렇게 길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오태훈 : 김정환 기자께서는 그때 어디 계셨죠?

▶ 김정환 : 그때 이제 북한부 기자였는데 마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전쟁의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기대 그리고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 3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이 큽니다.

▷ 오태훈 : 저도 그때 임진각에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집에 돌아오는데 노을이 상당히 크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분위기가 좋구나 이렇게 기대도 했었고 또 그 이후의 상황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2년 지난 지금으로서는 글쎄요, 그 당시의 어떤 기대 이것들이 많이 퇴색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좀 구체적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남북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라고 했는데 당시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정리를 해주세요.

▶ 마상윤 : 일단 판문점 선언이 3장 13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는 뭐라고 할까.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큰 대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었고. 그리고 이제3개 장에 걸쳐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것도 정치, 사회, 군사 분야 그다음에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여기에 불가침이라든가 군축 또 종전 선언, 평화 협정 뭐 3자 또는 4자 회담 그리고 아주 중요하죠. 핵 없는 한반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고. 말미에 이제 문 대통령이 가을에 방북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 오태훈 : 당시에 이 선언 내용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고 당시에 진일보 한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 마상윤 : 남북관계 개선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남북관계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분위기에 있어서 그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남북관계를 뚫었다는 그런 안도감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물론 앞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잘 나가야 할 텐데라는 그런 기대감과 불안감 이런 게 섞여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사실은 비핵화 문제였어요. 비핵화가 이제 평화체제 구축 세 번째 항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거기 조금 생각보다 작게 취급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항간에는 없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당시에 4.27 판문점선언 발표 났을 때 느낌과 또 그때 의미와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는 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2018년 연내 해야 한다 그리고 하겠다고 하는 약속들도 있었지만 지켜지지 못한 것들도 꽤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 김정환 : 일단 잘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차례 4.27 정상회담 이후에 두 차례 장성급 회담을 통해서 동해와 서해 지구에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를 했습니다. 여전히 가동하고 있고 그리고 비무장지대 안에 GP 감시초소도 시범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이것도 어느 정도 됐고요. 그리고 한강 하구에서 남북 공동수로 조사 이것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일체 적대 행위 전면 중지 그다음에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굵직굵직한 내용들 특히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또 서해 북방한계선의 평화 수역 설치. 이런 부분들은 일부는 사실 지금 언급 더 이상 아무 협의도 없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군사공동위원회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혀 진행된 게 없죠. 이 부분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데 답답한 상황이고 그리고 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핵 문제가 역시 중요한데 그건 이후에 북미관계 속에서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굴려야 한다 이런 측면이 반영이 됐는데 차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후 상황이 완전히 지금 꽉 막혀 버린 그리고 작년부터 꽉 막혀서 아직까지 꽉 막힌 이런 일이 지금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있고 또 미국이 있습니다. 4.27 이후에 한 2달 만에 이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 있었고 또 해를 넘겨서는 하노이에서 또 두 차례 정상회담이 진행된 거예요, 북미 간에. 이것이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막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 마상윤 : 그렇죠. 우리가 남북 간에 정상회담부터 사실 시작을 한 거는 남북관계 개선을 굉장히 중요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북한을 이끌어서 북미관계에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만드는 사실 그런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국 우리 정부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매개 역할을 했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큰 외교적인 성과였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북미 간에 만나서 두 차례 정상회담까지 간 거는 그 자체도 성과인데 아직까지 그게 뭐랄까요. 적합한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게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이유죠.

▷ 오태훈 : 북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정환 : 일단 우리도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해관계가 분명히 일치하는 지점이 있었죠. 그런데 북미관계가 구조적으로 워낙 까다롭고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무엇보다 상호 불신이 여전하고 강력하고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틀어졌는데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미국의 입장. 특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만 트럼프 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안이 자신, 미국 우선 뭐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여기에 의해서 작동되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만났지만 하노이에서는 결렬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물음을 우리가 계속 던져야 하는데 미국이 과연 어느 정도로 정직한 그런 국가일까. 이게 조금 예민한 문제입니다만 이런 거죠. 일부에서 계속 지적하는데 한반도에서 적절한 긴장이 필요한 게 사실은 남북이 굉장한 관계 개선을 이루고 사실상의 통일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미국한테 더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에 미군이 들어와 있는 게 당연히 좋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이 특히 이제 군산 복합체를 통해서 한국에서 무기시장을 통해서 얻어가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김정은 위원장 체제 들어와서 분명히 경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어요.

▷ 오태훈 : 높았죠.

▶ 김정환 : 이른바 인민들이 더 이상 배를 굶지 않게 하겠다. 허리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관심은 커졌지만 시장도 역할이 커졌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김정일 위원장 때처럼 경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체제 안보가 체제 보장이 더 중요하다. 최우선이다. 이런 게 이제 하노이에서 확인됐다. 중요한 건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 이건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썩 쉬워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그 이후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기대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외교적으로는 정상들끼리 만나는 걸 결정해버리면 이미 그전에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된다더라 이게 중간에 현실적으로 그게 다 어그러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기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이튿날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봤을까요?

▶ 마상윤 : 글쎄요, 북미회담이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래서 그전에 6자회담하고 이럴 때는 다 실무회담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에서 오래 걸리고 뭔가 막히고 그랬던 거였는데 사실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거나 하노이에서 만났던 거나 2개 다 탑다운 방식에서 일단 정상들이 뭔가 큰 갈래를 치고 나면 그러고 나서 디테일들을 실무선에서 하자는 식의 접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노이 회담 같은 경우는 탑다운 방식의 장점도 보여줬지만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상이 만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 되죠.

▷ 오태훈 :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의 의미에 대해서 마상윤 카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김정환 KBS 전문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결렬되고 나서 연내에 다시 한 번 이것을 풀어보자는 약속을 하고 두 정상이 헤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데 해를 넘기고 말았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마상윤 : 하노이가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직후에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자기네는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앞에서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북한 간에 상호 계산이 잘 안 맞는 게 하노이에서 드러나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경우에는 영변의 시설을 자기네들이 포기할 테니 2016년 이후에 모든 제재를 풀어라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아픈 제재가 들어간 건 2016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를 다 풀어라는 생각이라고 이제 미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를 풀어주면 그다음에 과연 영변 시설만 있나. 그러니까 차라리 영변 시설을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시설이 어디가 있는지를 일단 다 이야기를 하라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다 공개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무슨 카드를 가지고 혹시 변심의 가능성이 있는 미국을 상대해야 하지 이런 아마 걱정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계산이 어떻게 보면 영변 시설과 또는 2016년 이후에 제재라는 것이 서로가 값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상호 간에 교환을 위한 값을 맞추기가 어려웠던 게 문제였는데 그 뒤로도 그게 잘 안 맞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올 초 신년사를 보면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도 풀어가보자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들어와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상황이 갑자기 돌발적인 게 김정은 위원장 건강 상태가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정환 기자께서는?

▶ 김정환 : 일단 팩트를 지금 그 누구도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보입니다. 국내외 언론이 일단 좀 과잉이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의 어떤 기대 혹은 바람이 섞여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 하면 북쪽에 뭔가 저런 일이 터졌으면이라든가 김정은에게 뭔가 저런 일이 있었으면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섞이면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보면 우리가 참 오보가 너무 많았거든요. 김일성 주석 때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위원장께서 국내 유수한 이름 있는 보수 신문들이 썼다가 대형 오보를 낸 적도 있고 소소한 이런 오보들도 있었는데 조금 지금은 차분하게 보자. 지금 뭐 그거 하나 갖고서 누가 뭐란다고 하고 훅 가고 누가 어디서 뭐 한다고 훅 가고 이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코로나19 방역을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물론 잘 참여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방향을 잘 제시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입장을 누차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보좌관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또 청와대가 나서서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니까 문정인 특보가 나선 건데 일단 말했죠. 살아 있다. 이게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거죠. 이게 문정인 특포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뭔가 이야기를 받았을 거고. 그런데 뭔가를 이야기 받나. 물론 이제 영상이라든가 음향 같은 이런 정보 자산도 있겠고요. 중국 쪽을 통한 이런 정보도 있을 거고. 결국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은 건강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건 아닐 거라고 보는 건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오태훈 : 이 부분에 대해서 마상윤 교수께서도 말씀해주시죠.

▶ 마상윤 : 글쎄, 정부 입장이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간결하고 분명했어요. 이런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상한 기운이 있다 한다면 아마 조심스럽게 스탠스를 취했을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건강 이상설로 일축했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뭔가 북한과의 채널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하게 되는데요. 글쎄요, 뭐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오히려 나오는데 그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감염의 우려 때문에.

▶ 김정환 :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4월 27일 2년 전 4월 27일 그 화면들을 보면 그때는 이제 분위기상 저희가 그거를 별도의 아이템으로 다루지는 않았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긴 구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숨가빠 하는 모습이 화면상으로도.

▷ 오태훈 : 도보로 다리를 걷는다든가 이럴 때.

▶ 김정환 : 그렇죠. 확인이 됐어요. 그런 걸 그리고 다 아는 거죠. 굉장한 비만이라는 거. 흡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가 가족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석이 이제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김정일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은 그전에도 이미 스탠트 시술도 하면서 심장병 있는 게 확인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김정은 체제 최대의 적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체제를 장악하지 못할 정도냐. 그러니까 며칠 전이었죠. 미국의 합참 차장이 김 위원장이 군을 비롯해서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건 미군의 군 고위 인사가 공식적 공개적으로 확인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건강 문제보다는 우리 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코로나19 때문이 아닐까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남북 두 정상의 2년 전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 1814님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남북 문제가 완전히 타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김광철 님 “변한 것이 없는 느낌입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하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대해서 마상윤 카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김정환 KBS 북한전문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까지의 모습을.

▶ 김정환 :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었죠.

▷ 오태훈 : 드러냈고 그때 이후 지금 아무런 영상이나 뭐 사진 같은 것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왜 후속 보도를 북한에서 안 할까요?

▶ 김정환 : 북한에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최고 지도자의 어떤 동선, 신변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보도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이고 그런데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하는 건 이제까지 보면 대체로 보면 어떤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의 행사라든가 현지 시찰을 갔다든가 군부대 훈련을 시찰 갔다든가 얼마 전 지난달에도 4번인가 쐈죠. 미사일을 쏜다든가.

▷ 오태훈 : 그러니까 공지를 하거나 홍보하는 그런 것들.

▶ 김정환 : 뭔가 계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계기가 있으려면 계기를 진행하려면 당연히 준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요.

▷ 오태훈 : 사람들도 많이 모아야 할 것 같고.

▶ 김정환 : 그런데 이게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사진도 못 찍고 카메라 동영상도 촬영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 오태훈 :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 김정환 : 그렇게 보면 우리 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는 게 그렇게 보면 코로나 영향. 물론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스탠트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스탠트는 의사 분들 말씀 들어보면 넉넉 잡고 하루면 돌아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가능성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지금 원산으로 간 것도 코로나 때문에 일단 북쪽에 평양조차도 조금 걱정스러우니까 간 게 아니냐. 이게 조금 합리적인 추정 아닐까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2주년 맞아서 오늘부터 또 여러 가지 남북 교류, 협력 재개 속도를 붙이는 모습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도 다시 추진하고 있고. 또 21대 국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이때 20대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새로 추진을 한다고 해요. 이 판문점선언을 국회에 비준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 교수께서 말씀해주시죠.

▶ 마상윤 : 국회에서 보통 우리가 외국과 맺은 그런 조약 이런 거를 이제 비준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국제조약으로서 말하자면 지위를 붙여놓게 되면 아무래도 판문점선언이 그냥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속성을 확보하는 지속성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가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국내적으로 이제 유효성을 대외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효과가 우리가 아마 재고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판문점선언을 우리가 그냥 선언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것으로 실제로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하고 항상 가이드라인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효과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국회 비준 받으면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이런 남북관계가 변화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 김정환 :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 비준이라는 건 일단 국내외적인 정치적인 행위로 보이고 다만 이런 건 있죠. 6.15라든가 10.4선언도 비준을 원했지만 그 당시에 국내 정치 지형 때문에 못 받았던 건데 이번에는 이제 총선 결과가 여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약간의 반발은 있겠지만 통과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았다고 해서 북쪽이 더 높게 평가하면서 대화 나오고 이럴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남북관계 아니면 북미관계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11시에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 김현미 장관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동해북부선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일뿐 아니라 남북 철도 협력을 준비하는 사업이고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는 있는데 향후 전망 또 북미 간의 관계 어떻게 보시는지 마상윤 교수께서 말씀해주시죠.

▶ 마상윤 : 철도 관련해서 사실 우리 정부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현미 장관이 말씀하신 지역 차원의 문제있다고 남북 간의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건 더 나아가서 동북아 차원의 철도 공동체까지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천명을 하신 그런 계획이 사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잇는 하나의 어떤 첫 단추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사실 철도를 연결하고 이것을 북한의 철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물자를 사실 도입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이제 국제제재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제는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올해 또 남북한에 특히 북미 간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대선 아니겠어요?

▶ 마상윤 :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이요.

▷ 오태훈 : 그러니까요.

▶ 김정환 : 일단 대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조금 우리 마 교수님도 외교부 계시면서 이 사안을 굉장히 오래 지켜보셨겠지만 조금 우리 정부가 발상의 전환 정말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온다.

▷ 오태훈 : 지금 시점이?

▶ 김정환 :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핵 문제가 사실 90년대 초반인데 그게 하나의 매듭이 지어졌던 게 94년이었고. 그런데 이제 90년대 초반으로 보면 30년이 다 되어 가는 문제입니다.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에서도 지금 별다른 돌파구를 못 만들고 있는데 대차 대조표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냥 문재인 정부도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면서 끌고 갈 때 과연 어떤 우리에게 득실이 있는지. 그리고 마 교수님도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국과의 좀 잡음을 일으키더라도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조금 추동하면서.

▷ 오태훈 : 주도적으로.

▶ 김정환 : 이끌면서 이후에 미국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되건 트럼프 행정부가 되건 어떤 행정부가 되건 북쪽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어떤 지렛대, 애버리지를 만드는 이 역할을 할 때 득실이 뭐가 될지. 이거를 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물론 현실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UN 안보리의 차원의 대북제재 때문에 이것저것 못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데 너무 지금 정부가 거기에 너무 붙잡혀 있어서.

▷ 오태훈 : 그동안.

▶ 김정환 : 이렇기 때문에 사실 북쪽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듣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미국과 설득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한 걸음, 반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분야가 뭔지 이거 다 아마 표상으로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첫걸음을 딛느냐, 못 딛느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대통령 선거와 코로나19 때문에 뭐라고 할까. 굉장히 지금 몰려 있죠. 관심도 오로지 거기에 되어 있고.

▷ 오태훈 :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

▶ 김정환 :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약간 우리 정부가 조금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협력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건 분명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시도했다가 움츠러들어서 못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넓혀야 하는 게 아니냐. 말씀드리지만 대차 대조표를 반드시 우리가 보고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움직이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이야기 들었고 마상윤 교수께서도 마지막 마무리해주시죠.

▶ 마상윤 : 이게 북한의 입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간을 넓혀서 우리가 북한과 뭔가 공간을 넓혀놓으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한편으로 북한이 과연 우리를 그렇게 취급을 해주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 미국과의 말하자면 딜을 그야말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넓히려고 해도 북한이 자꾸 미국과의 상대를 원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의 노력이 자칫하면 북한과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다룰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다 끝났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마상윤/김정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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