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경제] “코로나19는 중국 책임?”…각국서 소송 움직임
입력 2020.04.27 (18:09) 수정 2020.04.27 (18:32) 통합뉴스룸ET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지금까지 20만 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19.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코로나19 진원지로 꼽히는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 규몹니다.

<글로벌경제> 김희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 묻겠다는 건데,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곳, 어딥니까?

[답변]

놀랍게도,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40여 개국,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소송은, 미국의 한 법률회사가 대리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송 규모가 6조 달러, 우리 돈으로 7천4백조 원대에 이릅니다.

이 미국인 여성도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했는데요.

가족 중 열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아버지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레인 카지아노/원고 : "(이번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집단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참여 인원은 이제 만 명을 넘었는데요.

해당 소장은 미 플로리다주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제러미 알터스/원고 측 법률 자문 : "이번 소송은 (중국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 알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그들은 바이러스 억제에 실패했고, 시기적절하게 알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앵커]

기업이나 정부 차원의 소송도 각국에서 줄을 잇고 있죠.

이런저런 소송을 다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지금까지 알려진 손해배상 청구액만 26조 달러, 무려 3경이 넘는데요.

3경이 어느 정돈지 감도 안 오실 것 같은데, 지난해 우리나라 GDP의 17배에 달하는 규몹니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움직임은 미국이 단연 눈에 띕니다.

미주리주가 주 정부 중 최초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하원 의원들은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관련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18일 : "실수였다면 어쩔 수 없지만, (중국의) 고의적 책임이 있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과연 소송이 실제로 진행될지 의문이 듭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실질적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전문가들 생각은 회의적입니다.

우선 책임 소재를 가리려면 중국 정부가 조사에 응해야 하는데 이 가능성 자체가 희박합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인 만큼 '주권 면제' 적용 여부가 핵심인데, 국제법상,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중국에 대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메네 키트너/국제법 교수 : "(미주리주 소송 관련해) 판사가 적절한 법적 분석을 수행할 것이고, 결국 (소송은) 각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국내법으로 테러 행위 등 '주권면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이 또한 법적 유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화당 소속 한 상원의원은 최근 중국을 주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앵커]

미국이 법까지 바꿔서 중국에 책임을 물을 태세인데,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방역 실패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특히 미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22일 : "이번 소송은 매우 터무니없습니다. 전혀 사실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만큼 책임론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얼마 전 우한시 사망자가 갑자기 천2백여 명이 늘어나면서 축소·은폐 의혹이 다시 불거진 상황인데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정상들도 중국에,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앵커]

김희수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글로벌 경제] “코로나19는 중국 책임?”…각국서 소송 움직임
    • 입력 2020-04-27 18:17:13
    • 수정2020-04-27 18:32:19
    통합뉴스룸ET
[앵커]

지금까지 20만 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19.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코로나19 진원지로 꼽히는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 규몹니다.

<글로벌경제> 김희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 묻겠다는 건데,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곳, 어딥니까?

[답변]

놀랍게도,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40여 개국,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소송은, 미국의 한 법률회사가 대리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송 규모가 6조 달러, 우리 돈으로 7천4백조 원대에 이릅니다.

이 미국인 여성도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했는데요.

가족 중 열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아버지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레인 카지아노/원고 : "(이번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집단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참여 인원은 이제 만 명을 넘었는데요.

해당 소장은 미 플로리다주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제러미 알터스/원고 측 법률 자문 : "이번 소송은 (중국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 알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그들은 바이러스 억제에 실패했고, 시기적절하게 알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앵커]

기업이나 정부 차원의 소송도 각국에서 줄을 잇고 있죠.

이런저런 소송을 다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지금까지 알려진 손해배상 청구액만 26조 달러, 무려 3경이 넘는데요.

3경이 어느 정돈지 감도 안 오실 것 같은데, 지난해 우리나라 GDP의 17배에 달하는 규몹니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움직임은 미국이 단연 눈에 띕니다.

미주리주가 주 정부 중 최초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하원 의원들은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관련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18일 : "실수였다면 어쩔 수 없지만, (중국의) 고의적 책임이 있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과연 소송이 실제로 진행될지 의문이 듭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실질적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전문가들 생각은 회의적입니다.

우선 책임 소재를 가리려면 중국 정부가 조사에 응해야 하는데 이 가능성 자체가 희박합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인 만큼 '주권 면제' 적용 여부가 핵심인데, 국제법상,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중국에 대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메네 키트너/국제법 교수 : "(미주리주 소송 관련해) 판사가 적절한 법적 분석을 수행할 것이고, 결국 (소송은) 각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국내법으로 테러 행위 등 '주권면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이 또한 법적 유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화당 소속 한 상원의원은 최근 중국을 주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앵커]

미국이 법까지 바꿔서 중국에 책임을 물을 태세인데,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방역 실패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특히 미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22일 : "이번 소송은 매우 터무니없습니다. 전혀 사실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만큼 책임론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얼마 전 우한시 사망자가 갑자기 천2백여 명이 늘어나면서 축소·은폐 의혹이 다시 불거진 상황인데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정상들도 중국에,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앵커]

김희수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