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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청탁 의혹’ 사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입력 2020.04.27 (18:54) 수정 2020.04.27 (19:48) 사회
전북 지역의 한 장애인협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에 송부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사건과 이 협회 전직 이사 A씨와 시민공공감시센터(센터)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을 병합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첩했습니다.

대검은 의혹 당사자인 현직 검사가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해 정부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센터는 지난 22일 협회 현 회장 B씨와 이사 C씨, 현직 경찰 D씨와 검사 E씨 등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의뢰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에 냈습니다.

센터는 수사의뢰서에서 2018년 7월 당시 내부 갈등을 이용해 B씨가 D씨에게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하며, 당시 회장 이모 씨에 대한 사건 수사를 대가로 수시로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이 이씨에 대해 약 7개월간 표적 수사를 했고, B씨를 통해 검찰 로비, 5천만원의 금품 제공 의혹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센터는 A씨와 B씨의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이번에 (이씨에게) 영장을 청구하면 5천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B씨의 언급이 담겼습니다. 6일 뒤 녹취록에는 "검사가 이제 방금 영장청구 사인했다"는 B씨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전주지검은 2013년부터 5년간 협회 공금 계좌에서 7억2천만원 상당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5월 이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한 차례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었는데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이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구속 이후 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A씨 측은 권익위에 수사의뢰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의혹을 조사한 뒤 최근 대검찰청에 신고내용을 넘겼는데 정식 '수사의뢰'가 아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송부'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 검사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 검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제 이름이 언급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 ‘현직 검사 청탁 의혹’ 사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 입력 2020-04-27 18:54:04
    • 수정2020-04-27 19:48:04
    사회
전북 지역의 한 장애인협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에 송부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사건과 이 협회 전직 이사 A씨와 시민공공감시센터(센터)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을 병합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첩했습니다.

대검은 의혹 당사자인 현직 검사가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해 정부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센터는 지난 22일 협회 현 회장 B씨와 이사 C씨, 현직 경찰 D씨와 검사 E씨 등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의뢰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에 냈습니다.

센터는 수사의뢰서에서 2018년 7월 당시 내부 갈등을 이용해 B씨가 D씨에게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하며, 당시 회장 이모 씨에 대한 사건 수사를 대가로 수시로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이 이씨에 대해 약 7개월간 표적 수사를 했고, B씨를 통해 검찰 로비, 5천만원의 금품 제공 의혹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센터는 A씨와 B씨의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이번에 (이씨에게) 영장을 청구하면 5천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B씨의 언급이 담겼습니다. 6일 뒤 녹취록에는 "검사가 이제 방금 영장청구 사인했다"는 B씨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전주지검은 2013년부터 5년간 협회 공금 계좌에서 7억2천만원 상당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5월 이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한 차례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었는데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이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구속 이후 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A씨 측은 권익위에 수사의뢰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의혹을 조사한 뒤 최근 대검찰청에 신고내용을 넘겼는데 정식 '수사의뢰'가 아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송부'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 검사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 검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제 이름이 언급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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