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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쟁점과 향후 일정은?
입력 2020.04.27 (19:22) 수정 2020.04.27 (22:26)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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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1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헬기사격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은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출발합니다.

전 씨는 여기서 1980년 5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조 신부는 회고록이 나오기 전인 2016년 선종했고 결국 사자명예훼손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혐의는 허위 사실로 숨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기사격 진위 여부와 5·18 때 헬기사격이 있었고 전씨가 이를 알고도 자서전에 포함했는지 여붑니다.

전 씨 측은 헬기 사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일빌딩에서 245개의 헬기 탄흔이 확인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헬기사격은 있었다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과는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전 씨 측은 정부 기관의 결론은 물론 헬기 사격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직간접 증인의 증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헬기 사격이 진실이라도 전 씨는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빌딩 감식결과는 2017년 1월에 발표됐고 회고록은 3개월 뒤인 4월에 출간됐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1일에는 특조위 전 조사관인 김희송 전남대 연구교수 등 3명이 검찰 측 마지막 증인으로 나섭니다.

이어 6월 22일에는 마지막 신문 대상인 전 씨 측 증인들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 전두환 재판 쟁점과 향후 일정은?
    • 입력 2020-04-27 19:22:12
    • 수정2020-04-27 22:26:27
    뉴스7(광주)
[앵커]

1년 1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헬기사격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은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출발합니다.

전 씨는 여기서 1980년 5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조 신부는 회고록이 나오기 전인 2016년 선종했고 결국 사자명예훼손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혐의는 허위 사실로 숨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기사격 진위 여부와 5·18 때 헬기사격이 있었고 전씨가 이를 알고도 자서전에 포함했는지 여붑니다.

전 씨 측은 헬기 사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일빌딩에서 245개의 헬기 탄흔이 확인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헬기사격은 있었다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과는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전 씨 측은 정부 기관의 결론은 물론 헬기 사격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직간접 증인의 증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헬기 사격이 진실이라도 전 씨는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빌딩 감식결과는 2017년 1월에 발표됐고 회고록은 3개월 뒤인 4월에 출간됐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1일에는 특조위 전 조사관인 김희송 전남대 연구교수 등 3명이 검찰 측 마지막 증인으로 나섭니다.

이어 6월 22일에는 마지막 신문 대상인 전 씨 측 증인들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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