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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2차 추경 심사…여야 ‘재정건전성’ 논의 공방
입력 2020.04.27 (19:29) 수정 2020.04.27 (19:50) 정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우선 소득하위 7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기획재정부를 겨냥했습니다.

홍 의원은 일단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책임지면서 신속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첫번 째 단계이고, 이후 2단계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골라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또, 경제성장률이 나빠지면서, 국가전체의 GDP 규모가 줄어들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이나 일본 독일의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감안하면서도,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대규모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어설픈 정책 발표로 우왕좌왕했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고 반발하니 정세균 국무총리는 뒤에서 기재부를 닥달하고 엄포를 놨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를 '패싱'수준으로 내몰았던 것을 제 1야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처음에 100% 지급으로 합의됐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통합당 윤재옥 의원 등은 오늘 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법안 상정을 촉구하던 강 의원은 통합당 측이 관련 부처간 협의가 미진해서 못 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당신 같은 사람이 국회하면 망해"라고 말했고, 이에 통합당 윤 의원이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내용을 규정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정해 법안소위에 올렸습니다.

이 법안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환수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왁 관련해 통합당 이진복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가 부담한 부분이 있는데, 기부되는 것 전부를 왜 중앙정부의 고용보험기금으로 귀속하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행안위는 내일(28일) 예산소위와 법안소위를 거쳐, 29일 2차 추경안과 기부금 관련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지만,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안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안위, 2차 추경 심사…여야 ‘재정건전성’ 논의 공방
    • 입력 2020-04-27 19:29:24
    • 수정2020-04-27 19:50:32
    정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우선 소득하위 7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기획재정부를 겨냥했습니다.

홍 의원은 일단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책임지면서 신속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첫번 째 단계이고, 이후 2단계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골라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또, 경제성장률이 나빠지면서, 국가전체의 GDP 규모가 줄어들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이나 일본 독일의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감안하면서도,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대규모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어설픈 정책 발표로 우왕좌왕했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고 반발하니 정세균 국무총리는 뒤에서 기재부를 닥달하고 엄포를 놨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를 '패싱'수준으로 내몰았던 것을 제 1야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처음에 100% 지급으로 합의됐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통합당 윤재옥 의원 등은 오늘 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법안 상정을 촉구하던 강 의원은 통합당 측이 관련 부처간 협의가 미진해서 못 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당신 같은 사람이 국회하면 망해"라고 말했고, 이에 통합당 윤 의원이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내용을 규정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정해 법안소위에 올렸습니다.

이 법안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환수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왁 관련해 통합당 이진복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가 부담한 부분이 있는데, 기부되는 것 전부를 왜 중앙정부의 고용보험기금으로 귀속하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행안위는 내일(28일) 예산소위와 법안소위를 거쳐, 29일 2차 추경안과 기부금 관련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지만,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안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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