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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은 기소, 1시간은 불기소…유사 사안 다른 처분
입력 2020.04.27 (19:45) 수정 2020.04.27 (19:46) 뉴스7(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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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지검이 6살 아동을 어린이집 화장실에 1시간 동안 둔 교사를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앞서 창원지검의 유사 사례에 대한 처분을 살펴봤더니,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아동을 화장실에 있게 한 교사도 두 차례나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친구와 다툰다는 이유로 만 2살 원아를 화장실에 30분 동안 있게 한 김해의 어린이집 교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만 2살 원아를 화장실에 8분 동안 있게 한 경남의 한 어린이집 30대 교사.

그들은 훈육이라 주장했지만, 당시 창원지검은 해당 교사들을 모두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도 1심에 이어 2심까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그 뒤 2018년 7월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화장실 방치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만 6살 아동을 한여름 에어컨도 없는 화장실에 길게는 한 시간 동안 뒀지만 훈육 기법인 '타임아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유사한 사안을 두고 다른 처분을 내린 사실이 보도된 뒤 SNS에는 아동학대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혜정/(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검찰의 판단은) 피해 아동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을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판례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피해 아동의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노진형/경남대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유아시기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타임아웃은 그렇게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후 발달, 또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신뢰, 적응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재정신청을 받아 달라며 창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원지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 30분은 기소, 1시간은 불기소…유사 사안 다른 처분
    • 입력 2020-04-27 19:45:53
    • 수정2020-04-27 19:46:02
    뉴스7(창원)
[앵커]

창원지검이 6살 아동을 어린이집 화장실에 1시간 동안 둔 교사를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앞서 창원지검의 유사 사례에 대한 처분을 살펴봤더니,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아동을 화장실에 있게 한 교사도 두 차례나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친구와 다툰다는 이유로 만 2살 원아를 화장실에 30분 동안 있게 한 김해의 어린이집 교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만 2살 원아를 화장실에 8분 동안 있게 한 경남의 한 어린이집 30대 교사.

그들은 훈육이라 주장했지만, 당시 창원지검은 해당 교사들을 모두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도 1심에 이어 2심까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그 뒤 2018년 7월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화장실 방치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만 6살 아동을 한여름 에어컨도 없는 화장실에 길게는 한 시간 동안 뒀지만 훈육 기법인 '타임아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유사한 사안을 두고 다른 처분을 내린 사실이 보도된 뒤 SNS에는 아동학대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혜정/(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검찰의 판단은) 피해 아동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을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판례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피해 아동의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노진형/경남대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유아시기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타임아웃은 그렇게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후 발달, 또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신뢰, 적응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재정신청을 받아 달라며 창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원지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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