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너도나도 현금 지원…지방재정 부담 가중
입력 2020.04.27 (19:47) 수정 2020.04.27 (19:47) 뉴스7(춘천)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코로나 사태 극복을 명분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너도나도 현금 지원에 나서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강원도는 천억 원 넘는 돈을 빌려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란 점입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따라 강원도에 투입되는 돈은 4,4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650억 원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나눠 부담합니다. 

강원도는 여윳돈이 없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생활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책 등에 2,000억 원을 더 투입해야하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강원도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40%에 가까운 1,450억 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오기로 했습니다. 

[양원모/강원도 예산과장 : "예산규모가 늘어난 면도 있고 자체적으로 현안사업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역개발기금을..."]

앞으로 15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합니다. 

이에따라 강원도 전체 부채도 5,400억 원대로 크게 늘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가 몰고온 경기 불황때문에 취등록세 등 강원도 지방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세수 목표 1조 5천 2백억 원 달성은 지금으로선 어려울 전망입니다. 

더우기, 레고랜드와 미시령터널 등 수천 억 원이 투입되야 할 것으로 보여 재정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소영/강원도의원 : " 앞으로도 레고랜드 관련해서도 14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지않을까 염려됩니다."] 

올해 강원도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158만 천 원.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었습니다. 

4년 전 부채를 계속 갚아 2022년 '채무제로'를 선언하려했던 강원도의 계획은 실현이 어렵게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 너도나도 현금 지원…지방재정 부담 가중
    • 입력 2020-04-27 19:47:37
    • 수정2020-04-27 19:47:41
    뉴스7(춘천)
[앵커]

코로나 사태 극복을 명분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너도나도 현금 지원에 나서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강원도는 천억 원 넘는 돈을 빌려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란 점입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따라 강원도에 투입되는 돈은 4,4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650억 원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나눠 부담합니다. 

강원도는 여윳돈이 없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생활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책 등에 2,000억 원을 더 투입해야하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강원도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40%에 가까운 1,450억 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오기로 했습니다. 

[양원모/강원도 예산과장 : "예산규모가 늘어난 면도 있고 자체적으로 현안사업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역개발기금을..."]

앞으로 15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합니다. 

이에따라 강원도 전체 부채도 5,400억 원대로 크게 늘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가 몰고온 경기 불황때문에 취등록세 등 강원도 지방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세수 목표 1조 5천 2백억 원 달성은 지금으로선 어려울 전망입니다. 

더우기, 레고랜드와 미시령터널 등 수천 억 원이 투입되야 할 것으로 보여 재정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소영/강원도의원 : " 앞으로도 레고랜드 관련해서도 14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지않을까 염려됩니다."] 

올해 강원도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158만 천 원.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었습니다. 

4년 전 부채를 계속 갚아 2022년 '채무제로'를 선언하려했던 강원도의 계획은 실현이 어렵게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