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시사용어사전 ‘농민수당’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사회적으로 기본소득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 가운데 농민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용어 '농민수당'알아봅니다.

농민수당은 자치단체가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 재배면적이나 수확량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소득보전의 개념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남 해남군에서 지난해부터 농민수당 제도 시행에 들어갔고, 강진·함평, 전북 고창 등에서도 농민수당 지급에 나섰습니다.

전북과 전남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농민수당 지급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현재 농민수당에 대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커졌고,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과 국가 경제의 기반인 농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산업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막대한 재정 부담과 함께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농가까지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주목! 이 조례〉 시간을 통해 제주 농민수당 조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