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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도 입맛대로…한범덕 청주시장 엉터리 시정 답변
입력 2020.04.27 (20:13) 수정 2020.04.27 (20:15) 뉴스7(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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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질문하는 시정 질의는 지방 의회의 핵심 권한입니다.

하지만 답변이 엉터리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오늘 청주시의회 본회의에 나선 한범덕 청주시장이 바로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료로 개방된 청주시 소유의 주차장.

얼마 전까지 한 기업의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이 주차장의 무단 점유 논란에 대해 시정 질의했습니다.

청주시 소유의 땅을 적법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 기업에 변상금을 부과하란 겁니다.

[이영신/청주시의원 : "시의회의 공식 문제 지적에도 공유(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 하는 시혜로…."]

한범덕 시장은 법률 자문을 받았더니 변상금 부과가 어렵단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범덕/청주시장 : "(청주)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기업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무단 점용이 아님에 따라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해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KBS 취재 결과, 법률 자문을 한 두 군데 가운데 한 곳에선 "일부 기간에 한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란 자문을.

또 다른 곳에선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자문에도 청주시의 입장대로 아예 변상금 부과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청주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 발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 "집행부(청주시) 견제 역할을 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면 주민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주시의회의 민선 7기의 시정 질의는 모두 20건.

법률 자문까지 거친 답변조차 석연치 않은 점을 미뤄보면 청주시의 엉터리 답변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 법률 자문도 입맛대로…한범덕 청주시장 엉터리 시정 답변
    • 입력 2020-04-27 20:13:01
    • 수정2020-04-27 20:15:15
    뉴스7(청주)
[앵커]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질문하는 시정 질의는 지방 의회의 핵심 권한입니다.

하지만 답변이 엉터리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오늘 청주시의회 본회의에 나선 한범덕 청주시장이 바로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료로 개방된 청주시 소유의 주차장.

얼마 전까지 한 기업의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이 주차장의 무단 점유 논란에 대해 시정 질의했습니다.

청주시 소유의 땅을 적법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 기업에 변상금을 부과하란 겁니다.

[이영신/청주시의원 : "시의회의 공식 문제 지적에도 공유(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 하는 시혜로…."]

한범덕 시장은 법률 자문을 받았더니 변상금 부과가 어렵단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범덕/청주시장 : "(청주)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기업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무단 점용이 아님에 따라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해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KBS 취재 결과, 법률 자문을 한 두 군데 가운데 한 곳에선 "일부 기간에 한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란 자문을.

또 다른 곳에선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자문에도 청주시의 입장대로 아예 변상금 부과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청주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 발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 "집행부(청주시) 견제 역할을 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면 주민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주시의회의 민선 7기의 시정 질의는 모두 20건.

법률 자문까지 거친 답변조차 석연치 않은 점을 미뤄보면 청주시의 엉터리 답변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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