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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전두환 재판 쟁점과 향후 일정은?
입력 2020.04.27 (21:18) 수정 2020.04.27 (21:2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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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는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1년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헬기사격이 입증되느냐가 쟁점이죠.

박지성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은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출발합니다.

전 씨는 여기서 1980년 5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조 신부는 회고록이 나오기 전인 2016년 선종했고 결국 사자명예훼손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기사격 진위 여부와 5·18 때 헬기사격이 있었고 전 씨가 이를 알고도 자서전에 포함했는지 여붑니다.

전 씨는 이번 출석에서도 헬기 사격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나온 목격자의 증언은 물론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결론낸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설령 헬기 사격이 진실이라도 전 씨는 이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기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는 2017년 1월에 발표됐고 회고록은 3개월 뒤인 4월에 출간했습니다.

오늘(27일) 재판에서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과 증거 확인에만 3시간 넘게 걸렸지만 향후 전 씨의 재판출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류봉근/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 측에서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오는 6월 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헬기 특조위 전 조사관인 김희송 전남대 연구교수 등 3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6월 22일에는 전 씨 측 증인들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앵커]

금남로 1가 1번지.

옛 전남도청 앞에 있는 10층짜리 전일빌딩의 옛 주소입니다.

지난 2009년부턴 도로명 주소가 적용돼 금남로 245 (번지)가 됐습니다.

그럼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7년 뒤 철거를 앞둔 이 건물에서 무수한 총알 자국이 발견됐는데 높은 곳에서 내리꽂힌 탄흔의 개수, 건물 주소와 똑같은 245개였습니다.

전일빌딩은 1980년 5월 그날을 부릅뜨고 지켜본 목격자로 세상에 남겨지게 된 겁니다.

"모른다" "아니다" 당시의 권력자는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흔으로 가득한 전일빌딩이 아직 가해자를 찾아내지 못한 것처럼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날은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겠죠.

진실을 향한 질문과 요구가 계속돼야 하는 이윱니다.
  • 전두환 재판 쟁점과 향후 일정은?
    • 입력 2020-04-27 21:21:06
    • 수정2020-04-27 21:24:37
    뉴스 9
[앵커]

전두환 씨는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1년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헬기사격이 입증되느냐가 쟁점이죠.

박지성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은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출발합니다.

전 씨는 여기서 1980년 5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조 신부는 회고록이 나오기 전인 2016년 선종했고 결국 사자명예훼손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기사격 진위 여부와 5·18 때 헬기사격이 있었고 전 씨가 이를 알고도 자서전에 포함했는지 여붑니다.

전 씨는 이번 출석에서도 헬기 사격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나온 목격자의 증언은 물론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결론낸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설령 헬기 사격이 진실이라도 전 씨는 이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기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는 2017년 1월에 발표됐고 회고록은 3개월 뒤인 4월에 출간했습니다.

오늘(27일) 재판에서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과 증거 확인에만 3시간 넘게 걸렸지만 향후 전 씨의 재판출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류봉근/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 측에서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오는 6월 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헬기 특조위 전 조사관인 김희송 전남대 연구교수 등 3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6월 22일에는 전 씨 측 증인들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앵커]

금남로 1가 1번지.

옛 전남도청 앞에 있는 10층짜리 전일빌딩의 옛 주소입니다.

지난 2009년부턴 도로명 주소가 적용돼 금남로 245 (번지)가 됐습니다.

그럼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7년 뒤 철거를 앞둔 이 건물에서 무수한 총알 자국이 발견됐는데 높은 곳에서 내리꽂힌 탄흔의 개수, 건물 주소와 똑같은 245개였습니다.

전일빌딩은 1980년 5월 그날을 부릅뜨고 지켜본 목격자로 세상에 남겨지게 된 겁니다.

"모른다" "아니다" 당시의 권력자는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흔으로 가득한 전일빌딩이 아직 가해자를 찾아내지 못한 것처럼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날은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겠죠.

진실을 향한 질문과 요구가 계속돼야 하는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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