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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비대위] 황덕순 일자리 수석 “일자리 상황판, 대통령 집무실에 여전히 있어…매일 체크해”
입력 2020.04.27 (21:24) 수정 2020.04.27 (21:31) 주진우 라이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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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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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이 경제 부문 회의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건 무엇보다도 ‘일자리’
- 노동시장 내부 격차 줄어들고, 일자리 질 개선되는 방향으로 본격적인 성과 나타나고 있어
- 디지털 언택트 분야의 공공일자리, 취약계층 위한 공익형 일자리 등 여러 방면으로 계획하는 중.. 어떤 방향으로 한국판 뉴딜 할 수 있을까 구상하고 있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라이브 비대위>
■ 코너명 : <쏙 인터뷰>
■ 방송시간 : 4월 27일 (월) 18:05~18:3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주진우: 코로나 100일. 우리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걱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금은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유지가 위기 극복의 방향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5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이 많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죠? 직접 물어보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순: 반갑습니다.

◇주진우: 고생이 많으시죠.

◆황덕순: 아닙니다. 정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덕순 씨라고 이름 놀림 많이 받으셨죠.

◆황덕순: 네. 여자 이름 같아서요.

◇주진우: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놀림이 크지는 않았습니까?

◆황덕순: 기습적인 질문이라 제가 답하기 좀 어렵군요.

◇주진우: 황덕순 수석님을 이렇게 찾아보면 대입시험에서 전국 수석 하셨어요.

◆황덕순: 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주진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교과서 위주로 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황덕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잠을 충분히 자고 열심히 하면 된다.

◇주진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싫더라고요.

◆황덕순: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거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금 코로나를 맨 앞에서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구조조정이 아닌 일자리 유지 이렇게 방점을 찍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일자리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렇게 방향을 잡으신 이유가.

◆황덕순: 지금 상황은 사실 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에 의한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의 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은 이런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하고 그것이 곧바로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40조를 지원하고 기관산업 안정기금을 40조로 지원하고 긴급고용안정대책으로 10조 원 조성. 40조, 10조.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면 대기업만 혜택 보는 건 아닌가요.

◆황덕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발표된 대책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 이전에 100조 원 규모에 소위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지난주에도 100조 원에서 한 35조 원에 추가금융 지원대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10조 원 정도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지원 내용들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위한 지원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40조 원이라고 하는 별도에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의 특징은 정부가 일종에 세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고용유지를 1차적인 조건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정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소위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주가를 올린다거나 배당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는 조치 그리고 또 정부의 지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 기업이 정상화돼서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국민들과 나눌 수 있는 조치들을 조건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발표한 것입니다.

◇주진우: 돈이 사주한테만 가지는 않겠네요.

◆황덕순: 당연히 그렇습니다.

◇주진우: 일단 고용유지가 1번 목표고요.

◆황덕순: 맞습니다.

◇주진우: 문 대통령이 회의하면서 경제 부문. 일자리 살리기 회의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황덕순: 무엇보다도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셨고요. 기억하시면 아마 한 달 전부터 그런 주문을 하셨을 것으로 언론을 검색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고용 충격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전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고용 감소가 예상되기 전인데 지지난 주에 사실 고용 동향이 발표되면서 예상했던 것만큼 고용 충격이 크게 나타났죠.

◇주진우: 앞으로는 더 하겠죠?

◆황덕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126만의 실직자가 늘고 또 취업자 수도 20만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8, 09년 국제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보는 충격이어서 사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영세소상공인들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에 일자리 지키기에 무엇보다도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임지희 님이 전국 수석이라는 말에 다음 말이 안 들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 덕순 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9580님 고급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세요. 청년도 노인도 모두 잘 사는 일자리요. 알바, 청소 말고요. 그 전에 전 정권에서는 일자리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인턴, 알바 자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용지표를 발표할 때는 일자리가 잡혔는데 조금 있으면 날아 가버리는 그런 자리가 많았거든요.

◆황덕순: 사실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노동시장 내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그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번 위기가 아니었으면 지표로도 발표가 됐을 텐데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지난주에 소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라고 해서 1년마다 발표되는 아주 커다란 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격차도 크게 줄어들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저임금 일자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 이 자리를 맴돌고 있다가 17, 18, 19년을 거치면서 3등에서 7등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10등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런 방향으로 노동시장 내부에 격차가 줄어들고 소위 질 낮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주진우: 그렇다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황덕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55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5만 개요?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이거 가능합니까?

◆황덕순: 일단 사실은 현재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선 새롭게 등장하는 트랜드가 소위 언택트 비대면이라고도 하고 비접촉이라고도 하는데요. 결국 그것의 기반이 되는 것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언택트 분야의 공공일자리를 10만 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자리를 잃은 분들 많은 분들이 취약계층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공익형 일자리를 30만 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민간 부문에서 채용이 축소되거나 또는 신규채용이 동결되면서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도 한 15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 그중에는 역시 디지털형 언택트 분야에서 5만 개, 기업에서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5만 개. 또 요즘 가장 어려운 업종들이 특별 고용지원업종입니다. 어제도 항공지상조합이나 면세점 이런 분야를 포함해서 발표했는데.

◇주진우: 거긴 망하게 생겼어요.

◆황덕순: 그런 쪽에서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고용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일자리 한 5만 개. 이렇게 해서 55만 개 정도를 우선 계획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네. 수석님 말 또렷하게 잘 들리고 있어요. 저는 경제는 잘 모르는데요.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석 전에도 일자리 관련된 비서관을 하셨죠?

◆황덕순: 네. 그렇습니다.

◇주진우: 줄곧 일자리 관련된 일만 하고 계신 건가요?

◆황덕순: 우리 정부에서 일하기 전에는 노동연구원이라고 해서 정부 출연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주진우: 그리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일자리 관련된 일을 하셨죠.

◆황덕순: 그때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이라고 해서 격차 축소와 관련된 일을 주로 했습니다.

◇주진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계속 일자리 관련해서.

◆황덕순: 맞습니다.

◇주진우: 빈부격차 그리고 질 좋은 일자리. 그래서 격차를 줄이는 일을 계속하고 계셨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황덕순: 네.

◇주진우: 8294 님. 당연합니다. 일자리 관심 많죠. 곧 60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50대를 위한 일자리도 좀 마련해 주시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5, 60대 아직 젊거든요. 능력도 있고요. 이분들이 기회를 잃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습니까?

◆황덕순: 지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는 말씀드린 내용에서 30만 개 정도의 공익형 일자리가 이런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겠고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실업급여를 많은 분들이 받으시는데 그런 것들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캐디, 택배기사 요즘 많이 늘어나는 배달 종사자 라이더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소득이 줄어들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한 일시적이지만 생계를 지원하는 지원 대책 같은 것도 마련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네. 2380님. 이런 지적 하셨어요. 정부는 일자리 보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코로나라는 특수로 해고 칼을 막 휘두릅니다. 특별히 정규직 말고 계약직만요. 이런 회사가 많아요.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종업원 구조조정하는 회사 있고요. 하청업체한테 돈 안 주는 그런 회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황덕순: 사실은 정부가 일반 기업에 경영행위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개입하거나 감독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정부가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런 정도에 고용조정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대규모의 고용조정은 다 정부에 신고를 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게 되면 그에 따른 근로감독이라든가 이런저런 정부의 소위 일종의 지도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우려 때문에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40조 원의 기관산업안정자금이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또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로 시행되고 있거든요. 5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사업이 그런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이왕이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4차산업과 관련된 SOC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충전소, 지능형 자율주행도로 등 가급적이면 공익형 일자리도 건설적인 일자리여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황덕순: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주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한국 경제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일종의 지시를 대통령님께서 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한국판 뉴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재부에 이 관련한 별도의 기획단이 만들어지고 여러 범부처가 참여해서 준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가운데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조금 전에 청취자분이 주문하신 그런 분야에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분야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정부가 성실히 받아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일자리가 많은 변화가 있을 거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택근무가 많고요. 의료 서비스도 비대면이 가능해질 거 같고요. 그다음에 원격교육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는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황덕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된 추세였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들고 사실은 오프라인에 여러 가지 소위 유통 관련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이름을 들으면 아주 유명한 유통업체들도 상당히 고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야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었고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런 상황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격교육과 관련된 분야. 또 헬스케어와 관련된 분야, 모빌리티와 관련된 분야. 이런 모든 분야가 소위 디지털 기반 변화라고 하는 흐름에 훨씬 빠르게 적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이나 제도가 사실은 그런 분야에 적합하게 설계돼 있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못 따라가죠.

◆황덕순: 법 제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안전망도 그렇습니다. 사회안전망도 전통적인 일자리는 보호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고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늘어나는데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는 분야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나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고 동시에 또 새로운 변화가 모든 분들에게는 다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반드시 좋은 일자리가 아닌 경우도 있고 결국 그렇다면 어떻게 일자리의 질을 높일 것인지. 또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사회적인 보호.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호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부가 준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이거를 물어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학생이 많아요. 어떤 공부를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향후에 진로가 희망적이다.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거. 일자리 수석이니까 일자리 방향이 어떤 쪽으로 바뀔 것이다. 어떤 쪽 공부를 하면 취업도 잘한다. 꿈도 꿀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황덕순: 기본적으로는 어떤 분야의 공부라기보다는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문 분야라고 해서 디지털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빅데이터, AI, 디지털화.

◇주진우: 잠시만요 수석님. 수석처럼 얘기하지 말고 학교 수석처럼 얘기하지 말고 실용 팁이에요. 어떤 쪽으로 공부하면 실용적이다. 앞으로 일자리나 사회 진출하기 쉽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황덕순: 흔히 스팀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줄이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입니다. 핵심적으로 사실은 모든 변화의 기초는 수학과 과학입니다. 그다음에 미래의 핵심은 창의성이기 때문에 예술,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무엇보다도 수학 교육, 과학 교육,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거기에서 발전해나가는 거죠.

◆황덕순: 네.

◇주진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곤란한 질문이었죠. 8624님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일자리 창출. 좋은데 너무 좋은데 국고가 걱정입니다. 이런 지적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황덕순: 사실은 정부의 재원이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 내시는 세금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세금을 바로바로 걷을 수 없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 건전성이 사실은 이런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주진우: 지금 돈 쓰려고 잘 쌓아둔 거 아닙니까?

◆황덕순: 맞습니다. 결국 비 올 때 우산과 같이 쓰기 위해서 준비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진우: 지금 잘 써야죠. 3282님. 자영업자 비율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자영업자 비율이 33%. 세계 최고라는데 33%가 맞습니까?

◆황덕순: 아니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진우: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까.

◆황덕순: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3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주진우: 그러네요. 아무튼 경기가 나빠지면 일자리 안 좋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자영업자 비중이 조금 더 줄어야 하는 건가요?

◆황덕순: 사실은 여러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자영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농업입니다. 농업 부분에 자영업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또 농림 분야에 일자리가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도시 영세 자영업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생각하면 현재 영세 자영업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분들은 어떤 민간시장에서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의 일자리를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주진우: 통닭집.

◆황덕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통해서 적정한 생계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거죠.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도 없이 그분들을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그분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 이거는 정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선진국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본인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 먹고는 살게 하고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는 주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점점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황덕순: 우리 정부가 노력했던 격차 축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OECD 선진국 클럽이죠. 거기에 1, 2, 3등 소위 메달권에 있다가 그래도 불과 2년 사이입니다. 17년부터 시작해서 17년에 3등에서 18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7등. 19년에는 10등까지 떨어졌고요. 그만큼 소위 말씀하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의 소득이 개선되었다는 뜻이고요.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의료진들에게 많은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뿐만 아니라 또 간병을 하시는 분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의료 폐기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분들. 소위 폐기물 처리하는 분들. 또 사실 여러 가지 배달 서비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우리 사회에서 사실 재택근무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더없이 중요한 분들이라는 게 사실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당연히 우리가 존중과 감사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그분들의 처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냐.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고민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감사해 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청년 진달래 님은 일자리 상황판 지금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자리 상황판 아직도 잘 있나요.

◆황덕순: 네. 있습니다. 아주 큰 화면으로 대통령님 집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주진우: 매일 체크하나요.

◆황덕순: 네.

◇주진우: 확실합니까.

◆황덕순: 네. 확실합니다.

◇주진우: 김한별님. 뉴딜정책처럼 남북철도 연결 공사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겠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이니 내국인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조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조금 열려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 뉴딜정책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대형 일자리,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황덕순: 지금 남북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분야입니다만 남북 간의 해빙 무드가 어느 정도는 조성이 돼 있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다시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만 다시 분위기가 회복되고 남북관계가 정상화 된다면 소위 평화 경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새로운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가 거기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이 어려운데 관광은 거의 아사 직전인데 남북관계가 활로가 열리면 바로 우리는 그 인력들을 쓸 수 있어서요. 걱정입니다. 7031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죠. 숫자만 늘리는 일자리 반대합니다. 질 높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 우선 부탁드립니다.

◆황덕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특별히 수석님께 부탁합니다. 김준우님. 20대, 30대, 50대, 60대 모두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대만 없어요. 그렇습니까?

◆황덕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제도적인 안전망의 기본은 고용보험입니다. 결국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제도는 크게 3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용유지와 같은 지원 제도가 고용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실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고용보험을 통해서 지원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사실은 원래 정부가 3월경에는 40대를 위한 고용대책을 발표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충격이 너무 커서 우선 그로부터 비롯된 경제 위기, 고용위기를 극복하는데 1차적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대책이 조금 미뤄졌다.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수석님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나아서 경제 활동이 경제가 돌아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 상황을 보면 경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일자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황덕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고용 동향을 보면 3월 중순까지의 지표이기 때문에 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안 좋았습니다. 소위 도소매, 음식, 숙박, 교육. 또 여가, 문화 관련된 소위 극장. 영화관, 관광 이런 쪽이 안 좋았는데 사실은 이제 수출이 아주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미 4월부터는 수출이 상당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나라들이 다 경제가 셧다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까지는 가지 않고 조기에 종식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제조업 부문에 고용위기가 확대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일자리 지키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만들어진 일자리가 단 5주 만에 사라져버렸다. 이런 얘기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겪는 나라가 많을 텐데요. 우리는 괜찮겠죠. 우리는 빨리 극복해나가겠죠. 괜히 좋은 얘기 듣고 싶어요.

◆황덕순: 우리 내부적인 상황으로만 본다면 방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측면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점차 완화해 가면서 물론 충분한 방역을 뒷받침해야 되겠습니다만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도 선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코로나에 따르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도 새로운 한국적인 극복 모델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정부는 일종의 야심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경제가 해외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노력하겠지만 언제 위기가 극복될 것인가는 사실은 외국에서의 방역 성공 정도 또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 나가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안수현님. 한국판 뉴딜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정책이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정부의 얘기는 보면 제가 수석님 얘기를 들어보니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정부 주도대로 정부 생각대로 기업들이 좀 따라와야 하는데 기업들이 동참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건 걱정이 돼요.

◆황덕순: 저는 기업들도 현재 위기 상황을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기업과 우리 사회를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사 정부 결국 국민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큰 타협,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IMF 때 전 국민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열심히 뛰었는데 뛰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나중에 보면 기업들만 재벌들만 더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를 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도 있다는 것도 좀 명심해 주십시오.

◆황덕순: 알겠습니다.

◇주진우: 마지막으로 일자리 수석께서 국민들에게 주는 당부나 부탁의 말. 아니면 희망 섞인 의견들도 좋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황덕순: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자리를 지키겠다 라고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방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를 아무리 지키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본 취업자 감소라든가 국민들에게 충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어려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일종의 구조적인 문제와 한계입니다. 조금 전에 고용보험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보험을 통해서 보호받는 분들이 전체 취업자 중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이런 위기를 거치면서 방역을 위한 준비 또 새로운 제도를 갖추는 것처럼 사회안전망도 같이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셨는데 더 애써주세요.

◆황덕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순: 고맙습니다.
  • [라이브 비대위] 황덕순 일자리 수석 “일자리 상황판, 대통령 집무실에 여전히 있어…매일 체크해”
    • 입력 2020-04-27 21:24:23
    • 수정2020-04-27 21:31:25
    주진우 라이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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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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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이 경제 부문 회의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건 무엇보다도 ‘일자리’
- 노동시장 내부 격차 줄어들고, 일자리 질 개선되는 방향으로 본격적인 성과 나타나고 있어
- 디지털 언택트 분야의 공공일자리, 취약계층 위한 공익형 일자리 등 여러 방면으로 계획하는 중.. 어떤 방향으로 한국판 뉴딜 할 수 있을까 구상하고 있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라이브 비대위>
■ 코너명 : <쏙 인터뷰>
■ 방송시간 : 4월 27일 (월) 18:05~18:3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주진우: 코로나 100일. 우리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걱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금은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유지가 위기 극복의 방향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5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이 많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죠? 직접 물어보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순: 반갑습니다.

◇주진우: 고생이 많으시죠.

◆황덕순: 아닙니다. 정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덕순 씨라고 이름 놀림 많이 받으셨죠.

◆황덕순: 네. 여자 이름 같아서요.

◇주진우: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놀림이 크지는 않았습니까?

◆황덕순: 기습적인 질문이라 제가 답하기 좀 어렵군요.

◇주진우: 황덕순 수석님을 이렇게 찾아보면 대입시험에서 전국 수석 하셨어요.

◆황덕순: 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주진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교과서 위주로 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황덕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잠을 충분히 자고 열심히 하면 된다.

◇주진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싫더라고요.

◆황덕순: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거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금 코로나를 맨 앞에서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구조조정이 아닌 일자리 유지 이렇게 방점을 찍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일자리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렇게 방향을 잡으신 이유가.

◆황덕순: 지금 상황은 사실 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에 의한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의 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은 이런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하고 그것이 곧바로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40조를 지원하고 기관산업 안정기금을 40조로 지원하고 긴급고용안정대책으로 10조 원 조성. 40조, 10조.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면 대기업만 혜택 보는 건 아닌가요.

◆황덕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발표된 대책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 이전에 100조 원 규모에 소위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지난주에도 100조 원에서 한 35조 원에 추가금융 지원대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10조 원 정도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지원 내용들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위한 지원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40조 원이라고 하는 별도에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의 특징은 정부가 일종에 세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고용유지를 1차적인 조건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정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소위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주가를 올린다거나 배당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는 조치 그리고 또 정부의 지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 기업이 정상화돼서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국민들과 나눌 수 있는 조치들을 조건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발표한 것입니다.

◇주진우: 돈이 사주한테만 가지는 않겠네요.

◆황덕순: 당연히 그렇습니다.

◇주진우: 일단 고용유지가 1번 목표고요.

◆황덕순: 맞습니다.

◇주진우: 문 대통령이 회의하면서 경제 부문. 일자리 살리기 회의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황덕순: 무엇보다도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셨고요. 기억하시면 아마 한 달 전부터 그런 주문을 하셨을 것으로 언론을 검색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고용 충격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전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고용 감소가 예상되기 전인데 지지난 주에 사실 고용 동향이 발표되면서 예상했던 것만큼 고용 충격이 크게 나타났죠.

◇주진우: 앞으로는 더 하겠죠?

◆황덕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126만의 실직자가 늘고 또 취업자 수도 20만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8, 09년 국제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보는 충격이어서 사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영세소상공인들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에 일자리 지키기에 무엇보다도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임지희 님이 전국 수석이라는 말에 다음 말이 안 들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 덕순 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9580님 고급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세요. 청년도 노인도 모두 잘 사는 일자리요. 알바, 청소 말고요. 그 전에 전 정권에서는 일자리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인턴, 알바 자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용지표를 발표할 때는 일자리가 잡혔는데 조금 있으면 날아 가버리는 그런 자리가 많았거든요.

◆황덕순: 사실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노동시장 내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그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번 위기가 아니었으면 지표로도 발표가 됐을 텐데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지난주에 소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라고 해서 1년마다 발표되는 아주 커다란 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격차도 크게 줄어들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저임금 일자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 이 자리를 맴돌고 있다가 17, 18, 19년을 거치면서 3등에서 7등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10등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런 방향으로 노동시장 내부에 격차가 줄어들고 소위 질 낮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주진우: 그렇다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황덕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55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5만 개요?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이거 가능합니까?

◆황덕순: 일단 사실은 현재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선 새롭게 등장하는 트랜드가 소위 언택트 비대면이라고도 하고 비접촉이라고도 하는데요. 결국 그것의 기반이 되는 것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언택트 분야의 공공일자리를 10만 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자리를 잃은 분들 많은 분들이 취약계층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공익형 일자리를 30만 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민간 부문에서 채용이 축소되거나 또는 신규채용이 동결되면서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도 한 15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 그중에는 역시 디지털형 언택트 분야에서 5만 개, 기업에서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5만 개. 또 요즘 가장 어려운 업종들이 특별 고용지원업종입니다. 어제도 항공지상조합이나 면세점 이런 분야를 포함해서 발표했는데.

◇주진우: 거긴 망하게 생겼어요.

◆황덕순: 그런 쪽에서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고용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일자리 한 5만 개. 이렇게 해서 55만 개 정도를 우선 계획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네. 수석님 말 또렷하게 잘 들리고 있어요. 저는 경제는 잘 모르는데요.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석 전에도 일자리 관련된 비서관을 하셨죠?

◆황덕순: 네. 그렇습니다.

◇주진우: 줄곧 일자리 관련된 일만 하고 계신 건가요?

◆황덕순: 우리 정부에서 일하기 전에는 노동연구원이라고 해서 정부 출연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주진우: 그리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일자리 관련된 일을 하셨죠.

◆황덕순: 그때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이라고 해서 격차 축소와 관련된 일을 주로 했습니다.

◇주진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계속 일자리 관련해서.

◆황덕순: 맞습니다.

◇주진우: 빈부격차 그리고 질 좋은 일자리. 그래서 격차를 줄이는 일을 계속하고 계셨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황덕순: 네.

◇주진우: 8294 님. 당연합니다. 일자리 관심 많죠. 곧 60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50대를 위한 일자리도 좀 마련해 주시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5, 60대 아직 젊거든요. 능력도 있고요. 이분들이 기회를 잃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습니까?

◆황덕순: 지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는 말씀드린 내용에서 30만 개 정도의 공익형 일자리가 이런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겠고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실업급여를 많은 분들이 받으시는데 그런 것들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캐디, 택배기사 요즘 많이 늘어나는 배달 종사자 라이더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소득이 줄어들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한 일시적이지만 생계를 지원하는 지원 대책 같은 것도 마련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네. 2380님. 이런 지적 하셨어요. 정부는 일자리 보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코로나라는 특수로 해고 칼을 막 휘두릅니다. 특별히 정규직 말고 계약직만요. 이런 회사가 많아요.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종업원 구조조정하는 회사 있고요. 하청업체한테 돈 안 주는 그런 회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황덕순: 사실은 정부가 일반 기업에 경영행위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개입하거나 감독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정부가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런 정도에 고용조정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대규모의 고용조정은 다 정부에 신고를 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게 되면 그에 따른 근로감독이라든가 이런저런 정부의 소위 일종의 지도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우려 때문에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40조 원의 기관산업안정자금이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또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로 시행되고 있거든요. 5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사업이 그런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이왕이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4차산업과 관련된 SOC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충전소, 지능형 자율주행도로 등 가급적이면 공익형 일자리도 건설적인 일자리여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황덕순: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주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한국 경제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일종의 지시를 대통령님께서 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한국판 뉴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재부에 이 관련한 별도의 기획단이 만들어지고 여러 범부처가 참여해서 준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가운데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조금 전에 청취자분이 주문하신 그런 분야에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분야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정부가 성실히 받아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일자리가 많은 변화가 있을 거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택근무가 많고요. 의료 서비스도 비대면이 가능해질 거 같고요. 그다음에 원격교육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는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황덕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된 추세였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들고 사실은 오프라인에 여러 가지 소위 유통 관련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이름을 들으면 아주 유명한 유통업체들도 상당히 고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야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었고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런 상황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격교육과 관련된 분야. 또 헬스케어와 관련된 분야, 모빌리티와 관련된 분야. 이런 모든 분야가 소위 디지털 기반 변화라고 하는 흐름에 훨씬 빠르게 적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이나 제도가 사실은 그런 분야에 적합하게 설계돼 있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못 따라가죠.

◆황덕순: 법 제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안전망도 그렇습니다. 사회안전망도 전통적인 일자리는 보호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고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늘어나는데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는 분야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나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고 동시에 또 새로운 변화가 모든 분들에게는 다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반드시 좋은 일자리가 아닌 경우도 있고 결국 그렇다면 어떻게 일자리의 질을 높일 것인지. 또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사회적인 보호.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호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부가 준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이거를 물어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학생이 많아요. 어떤 공부를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향후에 진로가 희망적이다.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거. 일자리 수석이니까 일자리 방향이 어떤 쪽으로 바뀔 것이다. 어떤 쪽 공부를 하면 취업도 잘한다. 꿈도 꿀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황덕순: 기본적으로는 어떤 분야의 공부라기보다는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문 분야라고 해서 디지털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빅데이터, AI, 디지털화.

◇주진우: 잠시만요 수석님. 수석처럼 얘기하지 말고 학교 수석처럼 얘기하지 말고 실용 팁이에요. 어떤 쪽으로 공부하면 실용적이다. 앞으로 일자리나 사회 진출하기 쉽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황덕순: 흔히 스팀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줄이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입니다. 핵심적으로 사실은 모든 변화의 기초는 수학과 과학입니다. 그다음에 미래의 핵심은 창의성이기 때문에 예술,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무엇보다도 수학 교육, 과학 교육,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거기에서 발전해나가는 거죠.

◆황덕순: 네.

◇주진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곤란한 질문이었죠. 8624님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일자리 창출. 좋은데 너무 좋은데 국고가 걱정입니다. 이런 지적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황덕순: 사실은 정부의 재원이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 내시는 세금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세금을 바로바로 걷을 수 없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 건전성이 사실은 이런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주진우: 지금 돈 쓰려고 잘 쌓아둔 거 아닙니까?

◆황덕순: 맞습니다. 결국 비 올 때 우산과 같이 쓰기 위해서 준비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진우: 지금 잘 써야죠. 3282님. 자영업자 비율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자영업자 비율이 33%. 세계 최고라는데 33%가 맞습니까?

◆황덕순: 아니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진우: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까.

◆황덕순: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3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주진우: 그러네요. 아무튼 경기가 나빠지면 일자리 안 좋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자영업자 비중이 조금 더 줄어야 하는 건가요?

◆황덕순: 사실은 여러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자영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농업입니다. 농업 부분에 자영업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또 농림 분야에 일자리가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도시 영세 자영업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생각하면 현재 영세 자영업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분들은 어떤 민간시장에서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의 일자리를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주진우: 통닭집.

◆황덕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통해서 적정한 생계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거죠.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도 없이 그분들을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그분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 이거는 정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선진국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본인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 먹고는 살게 하고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는 주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점점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황덕순: 우리 정부가 노력했던 격차 축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OECD 선진국 클럽이죠. 거기에 1, 2, 3등 소위 메달권에 있다가 그래도 불과 2년 사이입니다. 17년부터 시작해서 17년에 3등에서 18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7등. 19년에는 10등까지 떨어졌고요. 그만큼 소위 말씀하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의 소득이 개선되었다는 뜻이고요.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의료진들에게 많은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뿐만 아니라 또 간병을 하시는 분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의료 폐기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분들. 소위 폐기물 처리하는 분들. 또 사실 여러 가지 배달 서비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우리 사회에서 사실 재택근무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더없이 중요한 분들이라는 게 사실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당연히 우리가 존중과 감사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그분들의 처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냐.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고민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감사해 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청년 진달래 님은 일자리 상황판 지금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자리 상황판 아직도 잘 있나요.

◆황덕순: 네. 있습니다. 아주 큰 화면으로 대통령님 집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주진우: 매일 체크하나요.

◆황덕순: 네.

◇주진우: 확실합니까.

◆황덕순: 네. 확실합니다.

◇주진우: 김한별님. 뉴딜정책처럼 남북철도 연결 공사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겠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이니 내국인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조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조금 열려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 뉴딜정책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대형 일자리,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황덕순: 지금 남북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분야입니다만 남북 간의 해빙 무드가 어느 정도는 조성이 돼 있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다시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만 다시 분위기가 회복되고 남북관계가 정상화 된다면 소위 평화 경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새로운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가 거기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이 어려운데 관광은 거의 아사 직전인데 남북관계가 활로가 열리면 바로 우리는 그 인력들을 쓸 수 있어서요. 걱정입니다. 7031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죠. 숫자만 늘리는 일자리 반대합니다. 질 높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 우선 부탁드립니다.

◆황덕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특별히 수석님께 부탁합니다. 김준우님. 20대, 30대, 50대, 60대 모두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대만 없어요. 그렇습니까?

◆황덕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제도적인 안전망의 기본은 고용보험입니다. 결국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제도는 크게 3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용유지와 같은 지원 제도가 고용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실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고용보험을 통해서 지원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사실은 원래 정부가 3월경에는 40대를 위한 고용대책을 발표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충격이 너무 커서 우선 그로부터 비롯된 경제 위기, 고용위기를 극복하는데 1차적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대책이 조금 미뤄졌다.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수석님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나아서 경제 활동이 경제가 돌아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 상황을 보면 경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일자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황덕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고용 동향을 보면 3월 중순까지의 지표이기 때문에 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안 좋았습니다. 소위 도소매, 음식, 숙박, 교육. 또 여가, 문화 관련된 소위 극장. 영화관, 관광 이런 쪽이 안 좋았는데 사실은 이제 수출이 아주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미 4월부터는 수출이 상당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나라들이 다 경제가 셧다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까지는 가지 않고 조기에 종식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제조업 부문에 고용위기가 확대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일자리 지키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만들어진 일자리가 단 5주 만에 사라져버렸다. 이런 얘기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겪는 나라가 많을 텐데요. 우리는 괜찮겠죠. 우리는 빨리 극복해나가겠죠. 괜히 좋은 얘기 듣고 싶어요.

◆황덕순: 우리 내부적인 상황으로만 본다면 방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측면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점차 완화해 가면서 물론 충분한 방역을 뒷받침해야 되겠습니다만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도 선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코로나에 따르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도 새로운 한국적인 극복 모델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정부는 일종의 야심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경제가 해외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노력하겠지만 언제 위기가 극복될 것인가는 사실은 외국에서의 방역 성공 정도 또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 나가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안수현님. 한국판 뉴딜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정책이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정부의 얘기는 보면 제가 수석님 얘기를 들어보니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정부 주도대로 정부 생각대로 기업들이 좀 따라와야 하는데 기업들이 동참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건 걱정이 돼요.

◆황덕순: 저는 기업들도 현재 위기 상황을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기업과 우리 사회를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사 정부 결국 국민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큰 타협,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IMF 때 전 국민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열심히 뛰었는데 뛰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나중에 보면 기업들만 재벌들만 더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를 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도 있다는 것도 좀 명심해 주십시오.

◆황덕순: 알겠습니다.

◇주진우: 마지막으로 일자리 수석께서 국민들에게 주는 당부나 부탁의 말. 아니면 희망 섞인 의견들도 좋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황덕순: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자리를 지키겠다 라고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방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를 아무리 지키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본 취업자 감소라든가 국민들에게 충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어려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일종의 구조적인 문제와 한계입니다. 조금 전에 고용보험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보험을 통해서 보호받는 분들이 전체 취업자 중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이런 위기를 거치면서 방역을 위한 준비 또 새로운 제도를 갖추는 것처럼 사회안전망도 같이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셨는데 더 애써주세요.

◆황덕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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