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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쟁점과 향후 일정은?
입력 2020.04.27 (22:01) 수정 2020.04.27 (22:01)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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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1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헬기사격 여부가 입증되느냐가 쟁점인데요, 박지성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은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출발합니다.

전 씨는 여기서 1980년 5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조 신부는 회고록이 나오기 전인 2016년 선종했고 결국 사자명예훼손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기사격 진위 여부와 5·18 때 헬기사격이 있었고 전씨가 이를 알고도 자서전에 포함했는지 여붑니다.

전 씨는 이번 출석에서도 헬기 사격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나온 목격자의 증언은 물론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결론낸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설령 헬기 사격이 진실이라도 전 씨는 이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기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는 2017년 1월에 발표됐고 회고록은 3개월 뒤인 4월에 출간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과 증거 확인에만 3시간 넘게 걸렸지만 향후 전 씨의 재판출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류봉근/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 측에서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오는 6월 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헬기 특조위 전 조사관인 김희송 전남대 연구교수 등 3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6월 22일에는 전 씨 측 증인들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 전두환 재판 쟁점과 향후 일정은?
    • 입력 2020-04-27 22:01:36
    • 수정2020-04-27 22:01:37
    뉴스9(광주)
[앵커]

1년 1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헬기사격 여부가 입증되느냐가 쟁점인데요, 박지성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은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출발합니다.

전 씨는 여기서 1980년 5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조 신부는 회고록이 나오기 전인 2016년 선종했고 결국 사자명예훼손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기사격 진위 여부와 5·18 때 헬기사격이 있었고 전씨가 이를 알고도 자서전에 포함했는지 여붑니다.

전 씨는 이번 출석에서도 헬기 사격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나온 목격자의 증언은 물론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결론낸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설령 헬기 사격이 진실이라도 전 씨는 이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기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는 2017년 1월에 발표됐고 회고록은 3개월 뒤인 4월에 출간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과 증거 확인에만 3시간 넘게 걸렸지만 향후 전 씨의 재판출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류봉근/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 측에서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오는 6월 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헬기 특조위 전 조사관인 김희송 전남대 연구교수 등 3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6월 22일에는 전 씨 측 증인들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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