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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공영제 요구…문제는 재정부담
입력 2020.04.27 (22:16) 수정 2020.04.27 (22:16)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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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에 이어 원주에서도 시내버스 노조원들이 버스 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영제를 도입하려면 자치단체가 직접 운수회사를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보다 재정부담이 두 배 이상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 태창운수 소속 시내버스가 차고지에 멈춰 서있습니다. 

이달 4일부터 석 달 동안 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법정관리중인 회사가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급감하면서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투쟁,투쟁,투쟁..."]

생존권에 위기를 느낀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버스 회사의 휴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이동권이 무너졌고,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운수회사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가 직영하는 완전 공영제 도입, 그리고 휴업 사태에 대한 원주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하진섭/원주 태창운수 노조지회장 : "버스가 있고, 노동 의사가 있는 버스 노동자들이 있는데 돈이 안 된다고 시내버스가 끊어지는 현 사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관건은 공영제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입니다. 

2016년, 강원도가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용역을 해봤더니, 시.군의 한 해 재정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준공영제'가 이 정도인데 운수업체의 노선 사업권마저 사와야 하는 '완전 공영제'는 재정 부담이 막대할 수 밖에 없다는게 지자체 의견입니다.
 
[이병오/원주시 대중교통과장 : "시 입장에서도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선군이 올 6월부터 버스 완전 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성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 시내버스 공영제 요구…문제는 재정부담
    • 입력 2020-04-27 22:16:25
    • 수정2020-04-27 22:16:28
    뉴스9(춘천)
[앵커]

춘천에 이어 원주에서도 시내버스 노조원들이 버스 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영제를 도입하려면 자치단체가 직접 운수회사를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보다 재정부담이 두 배 이상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 태창운수 소속 시내버스가 차고지에 멈춰 서있습니다. 

이달 4일부터 석 달 동안 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법정관리중인 회사가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급감하면서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투쟁,투쟁,투쟁..."]

생존권에 위기를 느낀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버스 회사의 휴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이동권이 무너졌고,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운수회사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가 직영하는 완전 공영제 도입, 그리고 휴업 사태에 대한 원주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하진섭/원주 태창운수 노조지회장 : "버스가 있고, 노동 의사가 있는 버스 노동자들이 있는데 돈이 안 된다고 시내버스가 끊어지는 현 사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관건은 공영제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입니다. 

2016년, 강원도가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용역을 해봤더니, 시.군의 한 해 재정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준공영제'가 이 정도인데 운수업체의 노선 사업권마저 사와야 하는 '완전 공영제'는 재정 부담이 막대할 수 밖에 없다는게 지자체 의견입니다.
 
[이병오/원주시 대중교통과장 : "시 입장에서도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선군이 올 6월부터 버스 완전 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성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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