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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대량 유통’ 손 모 씨 재구속 ‘미국 송환절차’ 진행
입력 2020.04.27 (23:30) 수정 2020.04.27 (23:39) 사회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실형을 선고받고 1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친 24살 손 모 씨가 오늘(27일) 구치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 오후 늦게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 씨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손 씨에 대해 미국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 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고,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손 씨는 오늘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일 손 씨에 대해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이 이를 집행하면서 손 씨는 예정대로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상 서울고검은 사흘 안에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서울고법에 청구할 방침입니다. 법원은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로 들어와 손 씨를 데려갑니다.

앞서 미국 검찰은 지난해 4월 관련 수사를 하면서 손 씨의 송환을 요청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아동음란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손 씨를 기소했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 등에 따라, 이미 국내에서 형이 확정된 손 씨의 혐의 외에 '국제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아동성착취물 대량 유통’ 손 모 씨 재구속 ‘미국 송환절차’ 진행
    • 입력 2020-04-27 23:30:45
    • 수정2020-04-27 23:39:14
    사회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실형을 선고받고 1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친 24살 손 모 씨가 오늘(27일) 구치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 오후 늦게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 씨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손 씨에 대해 미국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 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고,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손 씨는 오늘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일 손 씨에 대해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이 이를 집행하면서 손 씨는 예정대로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상 서울고검은 사흘 안에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서울고법에 청구할 방침입니다. 법원은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로 들어와 손 씨를 데려갑니다.

앞서 미국 검찰은 지난해 4월 관련 수사를 하면서 손 씨의 송환을 요청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아동음란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손 씨를 기소했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 등에 따라, 이미 국내에서 형이 확정된 손 씨의 혐의 외에 '국제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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