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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전 국민 지급’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입력 2020.04.29 (01:03) 수정 2020.04.29 (01:06) 정치
국회는 오늘(29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는 12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은 증액분 가운데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나머지 3조 6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통합당은 국채 발행액을 최소화하고 기존 예산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예결특위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한 뒤,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길 예정입니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또 본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특별법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걸 허용케 하는 인터넷 은행법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국회 오늘 본회의…‘전 국민 지급’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 입력 2020-04-29 01:03:57
    • 수정2020-04-29 01:06:18
    정치
국회는 오늘(29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는 12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은 증액분 가운데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나머지 3조 6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통합당은 국채 발행액을 최소화하고 기존 예산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예결특위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한 뒤,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길 예정입니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또 본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특별법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걸 허용케 하는 인터넷 은행법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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