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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또 물의…윤리 특위는 ‘낮잠’
입력 2020.04.29 (09:04) 수정 2020.04.29 (09:05) 뉴스광장(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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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정읍시의회가 부결시켰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사자들을 현장 의정활동에 동행시켜 2차 피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달 전,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정읍시의회.

피해를 봤다는 여성 시의원은  모 시의원을 고소했고, 이 사건은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두 달 만에 고작 한 일이라곤 윤리특위 구성 여부를 묻는 기명 표결뿐이었습니다.

[최낙삼/정읍시의회 의장 : "제가 지금 아무 생각이 안나니까…."]

["제명하라! 제명하라!"]

안건이 부결되자, 시민사회단체는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고소된 시의원은 물론 시의회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상임위는 의정 활동 차량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같이 태워 2차 피해 예방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하연호/전북민중행동 대표  : "기본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공간 분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대…."]

지방의회의 부적절한 처사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근 도의회 윤리특위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의사봉을 내려놨던 송성환 도의장에게 다시 진행을 맡겨 안팎의 거센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지방의회마다 윤리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데다, 사법부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징계를 미루는 등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의를 빚은 지방의원을 제대로 단속하고 징계할 수 있는 윤리특위 구성 방식부터 바로 잡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 ‘2차 피해’ 또 물의…윤리 특위는 ‘낮잠’
    • 입력 2020-04-29 09:04:56
    • 수정2020-04-29 09:05:03
    뉴스광장(전주)
[앵커]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정읍시의회가 부결시켰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사자들을 현장 의정활동에 동행시켜 2차 피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달 전,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정읍시의회.

피해를 봤다는 여성 시의원은  모 시의원을 고소했고, 이 사건은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두 달 만에 고작 한 일이라곤 윤리특위 구성 여부를 묻는 기명 표결뿐이었습니다.

[최낙삼/정읍시의회 의장 : "제가 지금 아무 생각이 안나니까…."]

["제명하라! 제명하라!"]

안건이 부결되자, 시민사회단체는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고소된 시의원은 물론 시의회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상임위는 의정 활동 차량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같이 태워 2차 피해 예방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하연호/전북민중행동 대표  : "기본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공간 분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대…."]

지방의회의 부적절한 처사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근 도의회 윤리특위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의사봉을 내려놨던 송성환 도의장에게 다시 진행을 맡겨 안팎의 거센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지방의회마다 윤리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데다, 사법부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징계를 미루는 등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의를 빚은 지방의원을 제대로 단속하고 징계할 수 있는 윤리특위 구성 방식부터 바로 잡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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