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조장” 인권조례 갈등 재연?…성 평등 교육 조례 ‘시끌’

입력 2020.04.29 (09:19) 수정 2020.04.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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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도의회가 교육 현장에서의 성 평등 교육을 강조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는데, 의회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비난에 부딪히면서, 2년 전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때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때 갈등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소 이용이 저조한 충북도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이 떠들썩합니다.

이달 초 입법 예고한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안' 때문입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고 성 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내용인데, '성' 개념을 두고 때아닌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남과 여 '양성'의 평등으로 못 박지 않고 '성' 평등으로 넓게 표현해, 동성애를 부추긴다거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준다는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아직 사회적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상위법에서도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주장부터, 동성애를 폄훼하는 시각까지.

각종 반대 의견에, 도의원들은 며칠째 하루 백통이 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상임 교육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지만 갈수록 비난이 거세지면서 이젠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숙애/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너는 남자여서 참아야 돼, 겪어야 돼, 이렇게 차별받은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라는 것이지. 단지 여성들만 위로 올라가고 남성은 내려가라 이것도 아니고, 동성애를 포함시켜라 이것도 아니고..."]

조례의 애초 취지와 다른 논쟁으로 갈등을 빚었던 경험, 특히 '동성애 조장'이 이유였던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 대신 선언에 머물렀던 2016년 교육공동체권리헌장과 2년 전 인권조례 폐지 논란 때 갈등을 재연할지,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안은 오늘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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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애 조장” 인권조례 갈등 재연?…성 평등 교육 조례 ‘시끌’
    • 입력 2020-04-29 09:19:01
    • 수정2020-04-29 11:03:01
    뉴스광장(청주)
[앵커] 충북도의회가 교육 현장에서의 성 평등 교육을 강조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는데, 의회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비난에 부딪히면서, 2년 전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때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때 갈등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소 이용이 저조한 충북도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이 떠들썩합니다. 이달 초 입법 예고한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안' 때문입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고 성 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내용인데, '성' 개념을 두고 때아닌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남과 여 '양성'의 평등으로 못 박지 않고 '성' 평등으로 넓게 표현해, 동성애를 부추긴다거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준다는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아직 사회적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상위법에서도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주장부터, 동성애를 폄훼하는 시각까지. 각종 반대 의견에, 도의원들은 며칠째 하루 백통이 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상임 교육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지만 갈수록 비난이 거세지면서 이젠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숙애/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너는 남자여서 참아야 돼, 겪어야 돼, 이렇게 차별받은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라는 것이지. 단지 여성들만 위로 올라가고 남성은 내려가라 이것도 아니고, 동성애를 포함시켜라 이것도 아니고..."] 조례의 애초 취지와 다른 논쟁으로 갈등을 빚었던 경험, 특히 '동성애 조장'이 이유였던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 대신 선언에 머물렀던 2016년 교육공동체권리헌장과 2년 전 인권조례 폐지 논란 때 갈등을 재연할지,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안은 오늘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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