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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등 민감정보 가명 활용 허용·도심 공원에 수소차 충전소”
입력 2020.04.29 (09:38) 수정 2020.04.29 (10:03) 경제
정부가 의료 정보 등 민감 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도심 공원 체육시설에 설치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형 의료기기는 우선 심사 대상이 되고,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이 단일화되는 등 의료·헬스케어 관련 규제도 손볼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경제,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데이터와 미래 차, 의료 신기술 등의 10대 산업을 선정한 뒤 핵심 규제를 없애고 신사업이 발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우선 데이터·인공지능 AI 분야에서는 민감 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8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데이터의 경우 재식별 가능성이 크고 생명 윤리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는 유형별로 가명 처리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는 전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사가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미래차·모빌리티 산업에서는 수소차 충전소를 늘리고 특히 도심 내 공원 체육시설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이 마련됐습니다.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시범운행지구가 도입되고,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한 조사위와 대응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를 제외한 개인형 이동수단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의료 신기술 분야에서는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 심사제를 도입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를 단일화하고, 의료기기 광고 규제를 일부 푸는 등 의료와 헬스케어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합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신기술금융회사가 핀테크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소수 단위 해외 주식 매매 역시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도심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민박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며 전자상거래를 거쳐 수출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항목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산업단지 가운데 구미 국가산단은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대구와 창원 국가산단은 입주 업종 관련 규제가 일부 풀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특히 이 가운데 원격 의료와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육성하는 데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규제검증위원회를 가동하고 확정되는 내용은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의료 등 민감정보 가명 활용 허용·도심 공원에 수소차 충전소”
    • 입력 2020-04-29 09:38:26
    • 수정2020-04-29 10:03:00
    경제
정부가 의료 정보 등 민감 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도심 공원 체육시설에 설치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형 의료기기는 우선 심사 대상이 되고,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이 단일화되는 등 의료·헬스케어 관련 규제도 손볼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경제,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데이터와 미래 차, 의료 신기술 등의 10대 산업을 선정한 뒤 핵심 규제를 없애고 신사업이 발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우선 데이터·인공지능 AI 분야에서는 민감 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8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데이터의 경우 재식별 가능성이 크고 생명 윤리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는 유형별로 가명 처리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는 전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사가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미래차·모빌리티 산업에서는 수소차 충전소를 늘리고 특히 도심 내 공원 체육시설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이 마련됐습니다.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시범운행지구가 도입되고,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한 조사위와 대응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를 제외한 개인형 이동수단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의료 신기술 분야에서는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 심사제를 도입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를 단일화하고, 의료기기 광고 규제를 일부 푸는 등 의료와 헬스케어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합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신기술금융회사가 핀테크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소수 단위 해외 주식 매매 역시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도심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민박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며 전자상거래를 거쳐 수출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항목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산업단지 가운데 구미 국가산단은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대구와 창원 국가산단은 입주 업종 관련 규제가 일부 풀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특히 이 가운데 원격 의료와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육성하는 데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규제검증위원회를 가동하고 확정되는 내용은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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