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前사회복무요원 구속 기소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출신 26살 최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은 최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 한 주민자체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를 이용해 출입국시스템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최 씨는 자신이 무단 조회한 개인정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최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주빈의 구인 활동을 통해 고용됐으며, 조주빈은 최 씨가 넘겨준 개인정보를 '박사방'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던 최 씨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최 씨 등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했던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정보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최 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 씨 기소 이후에도, 조주빈과의 공모관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공모관계에 집중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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