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13조 원 기업 대출에 고용 안정 장치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코로나19 사태에 맞선 경기 부양을 위해 대기업 회사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5천억 달러(613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으나 정작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고용안정 장치가 없어 논란을 빚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현지시각 29일 지적했습니다.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의 하나인 이 프로그램은 미 중앙은행인 연준이 특정 조건을 갖춘 대기업 회사채를 사들임에 따라 해당 기업에 현금 유입이 가능해지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회사채매입기구(PMCCF)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이 법의 문제점은 고용안정, 주주·경영진 보상 등 씀씀이와 관련해 대기업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WP는 다른 경기 부양법률과 달리 이 지원금은 주주 배당 및 경영진 보상을 제한하거나 자기주식취득을 막는 형태의 견제장치 없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이 연준 지원금을 일자리 지키기에 쓰지 않고 주주와 경영진의 배를 불리는 데 전용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출신의 코넬대 경제학자 에스워 프라서드는 "행정부가 이런 지원을 그저 기업들의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정부가 회사채를 사들이고 나면 몇 개월 후 실적을 전환한 기업들이 한바탕 배당 잔치를 하거나 근로자들을 해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의회에서 합의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WP와 인터뷰에서 "초당파적 기반 아래 심도 있게 논의된 프로그램"이라며 "솔직히 이런 법안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미국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은 기업들이 스스로 기능하게끔 하고 투자를 늘리면서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을 다시 일터로 돌려보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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