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와 결혼한 미국 국민까지 코로나19 지원금 제외 논란

미국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해 1인당 최대 1천200달러(146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불법 이민자와 결혼한 일부 국민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각 28일 전했습니다.

의회는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경기 부양책을 제정할 때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 사용자와 공동으로 세금을 신고했을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국세청이 주는 ITIN은 일반적으로 미국 주민등록번호 격인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외국인이나 미국 내 합법적 지위가 없는 '서류 없는 이민자'가 주로 사용합니다.

일부 불법 체류자는 ITIN을 받아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은행 계좌를 여는 등에 이를 이용합니다.

문제는 이 조항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와 결혼한 사람 중 배우자의 세금을 함께 신고했을 경우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NYT는 의회에서 이 법안을 두고 논쟁을 벌였을 때는 이 조항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례에 해당해 정부 지원금을 한푼도 못받았다는 조니 아레나스 씨는 "집 월세를 내고 나면 채소를 살 돈조차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커뮤니티에서 만난 미국인 남성과 결혼해 현재 시애틀에 거주하는 아레나스 씨는 멕시코에서 건너와 현재 미국에선 불법 이민 상태입니다.

미국인 남성과 결혼해 네 아이를 둔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인 루스 마리아 오르티즈 데풀리도 씨도 자신은 물론 남편과 아이들까지 자신들의 몫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나만 서류가 없을 뿐인데 모두를 벌하다니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이민자와 결혼한 미국인은 120만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관련, 경기부양책 제정에 관여한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 재정위원장 측 대변인은 불법 체류자와 결혼했다고 해도 세금 신고를 따로따로 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